우리나라에 있어서 동성혼의 법적 수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on in Same-Sex Marriag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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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혼인제도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지만 혼인은 여성과 남성의 결합이라는 점은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혼인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이 아니라 같은 성의 사람간의 결합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동성혼을 법제화한 나라 26개국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입장도 세력화하여 반대운동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우리나라 동성혼과 관련한 법해석론과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현행 헌법, 민법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에 의하여 동성혼을 법적인 혼인제도로서 인정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의하면 혼인은 이성혼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동성혼은 혼인제도로서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동성혼을 혼인제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동성혼의 법제화를 위하여 어떠한 논의와 시도들이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혼 법제화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미국에 있어서 주된 전략으로 사용된 동성혼 합법화를 위하여 미디어의 적극적 활용, 정치세력과의 연대 및 소송을 통한 사법적 해결을 위한 노력과 같은 전략들은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동성혼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인식이 변화하지 않고는 입법을 강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 힘에 의한 입법을 통하여 동성혼을 법제화한다 해도 그 법을 국민들이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입법을 통하여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marriage system is a social system and at the same time a legal system related to social perceptions and customs. The marriage system has been constantly changing, but marriage has not changed in that it is a union of man and woman. However, there has been a growing demand for the legalization of the same sex with the assertion that marriage should recognize not only the union of man and woman but also the union of people of the same sex. Thus, reaching the country to legislate same-sex marriage today in 26 countries in the world. Korea still does not allow same-sex marriage legally. However, there are growing demands for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in Korea. At the same time, the opposition to legalize same-sex marriage has also become more powerful, increasing the intensity of the opposition movement.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marriage system and whether there were some attempts to legislate the same-sex marriage. It also analyzed what is incentive to bring about a legal system transformation. Through this analysis, I examined what the process of legal recognition of the same-sex marriage in foreign countries suggests to our country. The process of legislating the same-sex marriage in the United States has have a great impact on the legislation of the same-sex marriage in Korea. Homosexual advocacy groups have been using media to improve society 's perception of homosexuality. They have linked homosexuality with political parties as political issues. They also sought to seek legal recognition of the same-sex marriage by filing a lawsuit. These strategies used in the United States are used by homosexual advocacy groups in Korea.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change caused the change of the legal system. Also, I could see the change of the legal system leading to the change of society.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role of the law is also important in ending the dispute in a divided society. In this respect, it is premature to enact the same-sex marriage in Korea.
참고문헌 (40)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5), 법문사
- 길원평, "동성애 과연 타고 나는 것일까?" (2014), 아론누리
- 김용한, "신친족상속법론" (2002), 박영사
- 김주수, "친족·상속법" (2014), 법문사
- 김철수, "헌법학신론" (2009), 박영사
- 양수산, "친족상속법" (1994), 일신사
-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2016), 박영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15), 박영사
- 현승종, "로마법" (1996), 법문사
- 강승묵, "동성혼의 합법화 여부와 입법모델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9(3), pp.287~314 (2018), 한양법학회
- 고보혜, "헌법상 국가의 혼인과 가족 보호의무와 그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11
- 김병록, "혼인 및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동성결혼 및 동성가족을 중심으로 -", 법조, 58(4), pp.129~165 (2009), 법조협회[DOI]
- 김병록, "동성결혼의 헌법문제", 동아법학, (43), pp.1~27 (2009), 법학연구소
- 김선화,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7(3), pp.31~63 (2015), 젠더법학연구소[DOI]
- 서종희, "한국에서의 호모사케르: 동성혼", 원광법학, 26(2), pp.109~148 (2010), 법학연구소
- 성중탁, "동성(同性)혼에 관한 최신 미연방대법원 OBERGEFELLETAL. v. HODGES 사건 판례와 그 시사점", 법학논고, (53), pp.1~29 (2016), 법학연구원[DOI]
- 성중탁, "동성(同性)혼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 ―미국에서의 동성혼 합법화 결정 이후의 논의를 포함하여―", 가족법연구, 31(1), pp.229~252 (2017), 한국가족법학회[DOI]
- 신옥주, "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고찰", 아주법학, 9(3), pp.151~179 (2015), 법학연구소[DOI]
- 오승진, "동성결혼의 권리 - 미국의 사례와 국제인권법의 동향 -", 법학논총, 39(3), pp.325~347 (2015), 법학연구소[DOI]
- 윤성호, "동성혼인에 대한 헌법적 고찰", 국가법연구, 9(1) (2013), 한국국가법학회
- 윤재만, "기본권과 혼인·가족제도의 예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보장의 관계 소고", 대구법학, (1) (2000),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 윤진수, "혼인의 자유",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2 (1998)
- 음선필, "동성애·동성혼의 헌법적 수용에 대한 비판", 홍익법학, 18(3), pp.89~119 (2017), 법학연구소[DOI]
- 이준일, "헌법상 혼인의 개념 ― 동성간 혼인의 헌법적 허용가능성 ―", 공법연구, 37(3), pp.165~194 (2009), 한국공법학회
- 이회규, "同性婚姻에 관한 法的 考察- 各 國의 立法 技術을 中心으로 -", 중앙법학, 7(4), pp.299~328 (2005), 중앙법학회
- 전광석, "혼인과 가족의 보호와 남녀평등권-사회보장법에서의 조화적 실현", 고시연구 (1990), 고시연구사
- 정문식,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의미와 변화- 독일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양법학, 28(3), pp.229~260 (2017), 한양법학회
- 정영화, "‘동성혼’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의 위헌성 -미국 연방대법원 ‘동성혼’ 판례의 ‘인간존엄’ 해석의 분석-", 홍익법학, 18(3), pp.121~150 (2017), 법학연구소[DOI]
- 조홍석, "새로운 형태의 가족: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공법학연구, 8(4), pp.221~242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최갑선,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헌법논총, 14 (2003), 헌법재판소
- 최대권, "개헌이 재앙의 초대장일 수는 없다 -동성애·동성혼 개헌의 정당성 결여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18(4), pp.1~33 (2017), 법학연구소[DOI]
- Brewer, Sara E, "The Politics of Gay Rights" (2000),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dholm, F., "The Changing Experience of Women" (1982), Martin Robertson
- Finnis, John, "Fundermentals of Ethics" (1997),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Gerstmann, Evan, "The Constitutional Underclass Gays, Lesbians, and the Failure of Class-Based Equal Protection" (1999),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ittins, Diana, "Family in question: changing households and familiar ideologies" (1997)
- Habermas, Jürgen, "The Concept of Haman Dignity and the realistic Utopia of Human Rights", Metaphilosophy, 462(41) (2010)
- McLennan, John F, "혼인의 기원-원시사회의 약탈혼" (1996), 나남출판
- Renovoize, J, "Incest: A Family Pattern" (1982), Routledge & Kegan Paul
- Westermarck, Edward, "인류혼인사" (2013), 세창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