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과잉규제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Excessive Regulation of Private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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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립학교는 공립학교가 제공하지 못하는 특수하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부모는 이를 통해 자녀에게 교육을 받을 폭넓은 기회를 부여한다. 사립학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학교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건학이념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자율·자치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특수성 및 창의성을 육성·보호하는 규정은 거의 두지 않고, 국가의 감독·규제하는 규정들을 지나치게 많이 두고 있다. 사립학교는 개방형이사제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이사 선임으로 운영의 자유를 상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많은 판결을 통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요구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기독교 대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채플금지명령으로 종교의 자유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독교대학의 채플수업은 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선교의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최근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교사임용시 교육감에 의한 필기시험 의무화로 인해 사립학교는 교사임용의 자유도 제한받고 있다. 현재 사립학교는 국가의 과도한 자유 제한으로 사립학교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공영형 사립학교로 전환될 위기에 놓여 있다.
Abstract
Private schools provide special and diverse education that public schools cannot provide, and through this, parents give their children a wide range of opportunities to receive education.* Professor of Law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freedom to establish private schools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laws, the autonomy and autonomy to operate the schools according to the founding ideology must be recognized. However, the Private School Act has few provisions to nurture and protect the autonomy, speciality, and creativity of private schools, and has too many regulations for state supervision and regulation. Private schools are losing freedom of operation due to the open director system and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through the Private Schoo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urts, through many rulings, demand the public nature of private schools and infringe on the freedom to operate private schools. Christian universities are also being deprived of freedom of religion due to the ban on chapels issu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Chapel classes at Christian universities are being conducted as a missionary work to maintain the university's identity, so it is not a matter for the state to intervene, and banning them is against the constitution. Due to the recent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Act,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bliges teachers to take a written test, which limits private schools' freedom to hire teachers. Currently, private schools are in danger of losing their identity as private schools due to excessive restrictions on freedom by the state and being converted into public private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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