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사학법인의 자주성과 사립대학의 자율성 법리 연구: 사립학교법 개정방향 탐색을 위한 헌법원리적 접근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 Foundations and the Autonomy of Private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0
조회
0
다운로드
2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사립대학을 포함한 사립학교의 헌법상 지위와 자유 및 권리, 그 근거가 되는 사립학교 자체의 특수성과 자주성공공성 법리 및 대학의 자율성 법리,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위의 두 가지 법리와 양자의 관계를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사학의 자주성 및 공공성의 관계에서는 사학이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그 공공성이 요청되지만, 그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사학의 자주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및 제한 법리에 충실한 해석이라는 점, 사학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의 상충 문제에서는 이른바 헌법상 기본권의 상충 문제로 보아서 기본권 상충 문제의 일반적인 헌법적 해법 유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Abstract
Now the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Act(PSA) is a important task for our educational world. I think that the princilpes of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 foundations and the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help its revision. So in my thesis, first, I studied the princilpes of the speciality, independence, publicity of Private School itself. Afterwards I examine the principles of the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Also I inquire into conflict of the two principles. Collision of two principles is essentially problem of collis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herefore theories solving the problem are expected to be applied to it. The theories are so called 'Grundsaeze der Interessnabwaegung' and 'Prinzip der Harmonisierung.' For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Act, we must consider these theries.
참고문헌 (9)
- 이관희, "한국민주헌법론 Ⅰ" (2004), 박영사
- 이광윤, "교육제도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14, 헌법재판소
- 이차영, "대학에서의 교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8), pp.21~49, 대한교육법학회
- 허종렬, "사립학교의 특수성 법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동향 분석", (12), pp.285~311
- 허종렬, "교육부총리제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패러다임", 28(4 제2권), pp.55~76 (2000)
- 교육부, "교육법률안연혁집", 1992
- 헌재결, "97헌마130(기각) 헌법재판소 판례집 11-1,", pp.233~250 (1999), 헌법재판소
- 헌재결, "97헌바61(합헌) 헌법재판소 판례집 11-1", pp.734~741, 헌법재판소
- 헌재결, "97헌바61(합헌) 헌법재판소 판례집 11-1", pp.734~741,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