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시대에서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과제

21세기 초엽의 한국 사회 문제의 대부분은 지역 간 불균형적 경제성장의 결과에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론적 의미에서 주장한다면 수도권 발전이 우선이냐 혹은 국가균형이 우선이냐 하는 논의 보다는 각 지방정부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 집중억제의 반사효과로 지방의 발전을 이룬다는 태도와 중앙정부가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소극적 지역정책기조를 탈피하여 적극적 지방 육성을 통한 지방발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런던·파리·동경 등 선진국 대도시권들도 한 때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중앙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으나, 규제로 인한 부작용과 여건변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억제정책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수도권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좋은 예이다. 본고에서는 거대도시화,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하여 분석하여 지역경제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지원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를 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 '중소기업 지원 조직 및 기능의 유기적 관계의 강화 또는 통폐합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