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지역적 불균형 현황 및 지역정책 연구 : 수도권 비대화와 도주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gional Imbalance and Regional Policy in Korea and Japan : focusing on capital polarization and ‘dos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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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과 일본의 지역적 불균형을 특징짓는 수도권 비대화의 현상은 국가균형발전론에서 주장된 것과는 달리 국제적 기준으로 특별하고 급박한 것으로 간주되기 힘들다. 세계화의 진전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문제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양극화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기존의 국가권력체계와 지방행정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방식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에서 도주제 논의로 표면화되고 있다. 한국에서 현재 논의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적 양극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부족하다고 보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국가” 개념을 좀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ntroversy concerning the Policy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and Japan. The main arguments of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and Japan seem to be unsustainable in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related data. The financial difficult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fter the Global Crisis as well as the fundamentally changed business environment in the course of the globalization are the essential grounds of the paradigm transition in Japan.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traditional approach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s to be sublated to the extended autonomy of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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