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사(葬事)정책 발전방안 연구: 길버트(Gilbert)와 테렐(Terrell)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Korea a Funeral Policy: Focusing on the Analysis Framework of Gilbert and Terr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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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한국 장사(葬事)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 는 장사(葬事)정책에 대하여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서비스의 대상, 형태, 전달체계, 재 원의 측면으로 분석하여 차후 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 장사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 보면 전통적인 매장문화 중심에서 정부주도의 화장(火葬)문화가 정착되고 있고, 최근에는 자연장(自 然葬)이란 새로운 장사문화 활성화에 중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장사정책을 길버 트와 테렐의 분석틀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장사서비스 대상자 파악 시스템이 미흡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장사정 책 수립과 각종 장사서비스의 공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정확한 장사서비스 대상자 파악 을 위해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시신･사산아･개장유골･매장자로 구분하여 지 자체에서 이를 추적, 관리,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연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형태는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장사서비스의 중장 기 계획으로 수요와 공급을 추정하나 5년이란 시간차로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각종 장사 관련 조사시 기초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생산과 원자료 제 공이 필요하다. 전달체계 측면에서 공공부문은 화장시설과 기타 소규모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는 묘지, 납골시 설, 자연장지 등 형태의 대규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최소 60년을 제공하게 되는 대규모의 민 간 장사시설은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어 지역별로 초과 공급된 민간 서비스의 허가 제한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자연장지의 공급을 위해 기존의 소규모 공설･ 공동묘지를 공원형 자연장지로 재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재원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보조금은 시설에 따른 일률적 지원으로 자체 재원으로 장사서비스를 제 공해야 하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된다. 따라서 다른 공공서비스 보조금과 같이 지역별 차등 지급과 광역 장사시설 설치시 집중적인 보조금의 지원이 필요하겠다.
Abstract
In this study, I looked at the transition process of Korea's funeral policy and analyzed on the targets of Service, type, delivery system, and financial resources of service in the analysis framework of Gilbert and Terrell. Firstly, the system for grasping the target of service was not enough, and the establishment of a funeral policy and the supply of various kinds of a funeral services, which were not accurate at the current state of report of local government, had many problems. In order to improve this, it can be said that interlocking of the system is necessary so that the local government can use the funeral information system. In terms of the delivery system, the public sector provided services centered on crematories, and in the private sector mainly provided other services such as cemetery, a charnel house facilities, natural funeral.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possible to consider limiting the permission of over-supplied the private sector service in each region and providing the natural funeral in the public sector where demand is increasing. In terms of financial resources, government subsidies have been provided uniformly regardless of the financi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s. This type of support makes it difficult to provide self-provided funeral services for local governments with low financial independence. Support of differential subsidies by region considering fiscal independence degree and intensive financial support system at construction of wide area cremation facility can be required.
참고문헌 (62)
- 강원도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2014~2018), "강원도", ~ (2014)
- 경기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연구, "경기도", ~ (2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99호, 시행 1962.01.01)", ~ (1961)
- 국가법령정보센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법률 제2069호, 시행 1968.12.31)", ~ (1968)
- 국가법령정보센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법률 제2605호, 시행 1977.11.01)", ~ (1973)
- 국가법령정보센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법률 제3389호, 시행 1981.05.17)", ~ (1981)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등에관한법률 (법률 제6158호, 시행 2000.01.12)", ~ (2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9호, 시행 2008.5.26)", ~ (20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60호, 시행 2016.08.30)", ~ (2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84호, 시행2016.11.30)", ~ (2016)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2016)[URL]
- "장래인구변동요인" (2016)[URL]
- 국경복, "재정의 이해" (2015), 나남
- 김경모, "지방정부간 갈등-협력 기제와 영향요인 -정읍 광역 화장시설 건립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9(4), pp.225~248 (2015),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김경우, "사회복지정책론" (2008), 창지사
- 서울시 장묘제도 발전방향, "김경혜", 서울연구원(구 서울시정개발원), ~ (1997)
- 김상찬,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 27(1), pp.259~285 (2011), 한국토지법학회[DOI]
- 김성욱, "장사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사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 20(3), pp.47~67 (2014), 법과정책연구원[DOI]
- 김성욱, "묘지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희법학, 50(2), pp.281~305 (2015), 법학연구소[DOI]
- 김형락, "공공갈등 조정과 해결 유형에 관한 연구: 장사시설 입지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09(0), pp.1~24 (2009)
- 김효정, "지속적인 지방정부간 협력모델 비교연구: 장사시설 관련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09, pp.1~19 (2009)
- 남찬섭, "사회복지정책론: 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2007), 나눔의 집
- "종합장사시설 6년 만에 부분 가동" (2014)[URL]
- 박광동,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정책세미나, 2012, pp.1~68 (2012)
- 박종구, "사회갈등의 해소와 서울시정 :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 갈등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장사시설의 입지찬성 인식 형성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1), pp.63~85 (2009)
- 보건복지부, "2016년도 장사업무 안내", ~ (2016)
- 보건복지부, "사망자 5명 중 4명 화장(보도자료)", ~ (2016)
-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설치예산 실집행률 제고방안 시행 예정(보도자료)", ~ (2016)
- 보건복지부, "화장률 통계(2000-2007)", ~ (2016)
-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 (2011)
-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2017년 건립 화성광역화장장 추진 5개지자체, 투자협약" (2015)[URL]
- 사동천, "분묘기지권의 재해석", 중앙법학, 17(4), pp.235~259 (2015), 중앙법학회[DOI]
- 수목장림 활성화 추진계획 2015 ~ 2017, "산림청", ~ (2014)
- 서울특별시, "2013 서울시 자치구 봉안당 현황", ~ (2014)
- 송근원, "사회 복지 정책론" (1995), 나남출판
- 양난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정책 평가", 한국사회정책, 22(4), pp.189~223 (2015),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우재욱, "수목장지 님비현상의 해결 사례에 대한 분석", 한국산림과학회지, 104(2), pp.309~318 (2015), 한국산림과학회[DOI]
- 울산광역시 장사시설 수급 추정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 (2011)
- 장사(葬事)시설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 (2014)
- 의령군 선진 장묘문화개선 및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수립, "의령군", ~ (2013)
- 장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심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5)
- 인천가족공원조성 2단계사업 추진계획, "인천광역시", ~ (2011)
- "장사 등에 관한 조례" (2016)[URL]
-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조성한", 한국행정연구원, ~, pp.연구보고서97-02 (1997)
- 조은교, "한국 방과후 보육정책의 비교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학, pp.2011
- 진천군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용역, "진천군", ~ (2015)
- 철원군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구용역, "철원군", ~ (2013)
-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 (2011)
-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 (2013)
-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3 - 2040, "통계청", ~ (2014)
-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 (2015)
- 파주시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파주시", ~ (2013)
- 파주시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파주시", ~ (2016)
- "관습법" (2016)[URL]
- "서울시 구립납골시설 이용실상" (2012)[URL]
- 2016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행정자치부", ~ (2016)
- 홍인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6), pp.57~69 (2010)
- "장사시설 안내 및 화장시설 예약 현황" (2016)[URL]
- "장사시설안내" (2016)[URL]
- "장사정보마당" (2016)[URL]
- Gilbert Neil,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2013), Pearson Education
- Gilbert Neil,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1974), Prentice-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