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탈시설 정책 연구: 인권침해발생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전원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in Korea: Focusing on the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living in faciliti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및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10대 국정과제 중 42번 지표로 제시하였고 과제이행 목표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탈시설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 하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3.2.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가해 생활교사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의뢰 및 서울특별시장과 관할구청장에게 위탁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와 시설폐쇄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권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용국가의 기치를 선언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추진현황 전반을 검토하고 특히 중증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용인 전원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에 대해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포용국가에서 장애인 정책 방향성과 한국의 탈시설 정책의 현재를 톺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Abstract
During the inauguration of Moon Jae In, the 19th president of South Korea, he and his administration presented index 42 of the 10 national tasks that guarantees’ the basic life of the people would include a customized social security and welfare to be enjoyed by all people. One part of the Government policy is the creation of a system for an independent living environment in which able and non-able people can live together, so the administration pledged to strengthen its’ support for the deinstitutionalization for disabled people, in local communities. However, on March 2, 2020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ven under the government's policy stance, announced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on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t living facilities for the severely disabled in Gyeonggi-do. Necessary administrative measures were recommended such as cancellation of permits and closure of facilities. This recommendation was forwarded to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o the nation asking the State to review the overall progress of the policies for disabled people. In particular to focus on the cases of severely handicapped who are facility users. In addition, this study would serve as an opportunity to further study the current policy situation and its’ direction for disabled people.
참고문헌 (27)
- 고영복, "사회학사전" (2000), 사회문화연구소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 (2009)
- 국가인권위원회, "2017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2017),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7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2017), 국가인권위원회
- "익명결정문(19직권0004500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2020)[URL]
-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2020)[URL]
- 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 pp.390~ (2010), 법문사
- 탈시설 성지 스웨덴에서 찾는 장애인의 미래 스웨덴에선 왜 어디서나 장애인을 볼 수 있을까, , 2020
- 노컷뉴스,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문제 ‘탈시설’", ~ (2020)
- 노컷뉴스, "시설 ‘안’사람들 시설 ‘밖’사람들", ~ (2020)
- 노컷뉴스, "스웨덴에선 장애인도 ‘자기만의 속도’로 산다", ~ (2020)
- 노컷뉴스, "‘탈시설’ 한다더니..文정부 장애인 정책 어디까지?", ~ (2020)
- 노컷뉴스, "‘휠체어’탄 요가강사? 그곳에선 전혀 특별하지 않다", ~ (2020)
- 탈시설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방안연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2018)
- "보건복지부 통계연보(e 나라지표장애인 복지시설 및 사업 현황)" (2020)[URL]
- 비마이너, "세 차례나 학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부모들은 ‘시설 폐쇄 반대’", ~ (2020)
- 서울특별시,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 ~ (2017)
- 서울특별시, "거주시설 이용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 길라잡이Ⅱ", 서울특별시, ~ (2018)
- 서울특별시, "2020년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 계획", 서울특별시, ~ (2020)
- 서울특별시, "2020년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통합지원 서비스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 ~ (2020)
- 서울특별시, "제2차 장애인 탈시설 2020년 시행 계획", 서울특별시, ~ (2020)
- 성명진,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과정", 석사, pp.2019
- 이지홍,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마(탈시설! 문제시설이 아닌 시설문제를 말하다)" (2013), 삶창
- 장혜영, "어른이 되면" (2018), Woodstock Publisher
- 전근배, "시설폐쇄에 따른 장애인의 탈시설 및 전원의 경험", 석사, pp.2020
- 전찬영, "중증장애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삶의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박사, 보건학과 보건복지전공, pp.2012
- 정승혜, "국내 광고학 분야의 사례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고찰: 1990년∼2016년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광고연구, (112), pp.107~133 (2017), 한국광고홍보학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