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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수준에 따른 지역별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연구

Examining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Categorized by the Poverty Level

김홍진|주재현
정부혁신연구소 (The Myongji Institute of Government Reform)|2020.12|정부행정 (Journal of Government Administration)|제16권 |p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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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특성인구구조poverty levelsocio-economic characteristics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소외현상빈곤 수준도시수준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량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초록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빈곤 수준의 차이를 검토하고, 어떠한 사회경제적 특성이 빈곤 수준의 차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기초지자체를 저·중·고빈곤지역의 셋으로 구분하고, 인구구조 특성(유소년인구비율, 생산연령인구비율, 고령인구비율), 도시수준 특성(인구밀도,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사업체당 종사자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량 특성(재정자주도, 지방세 징수율, 사회복지비 비중), 그리고 소외현상 특성(1인 가구비율, 독거노인비율, 자살률)별 하위변수와 절대적 빈곤율(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율로 측정) 차이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15개 시·도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17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 연관성 검증, 상관계수분석, 그리고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지역적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categorized by poverty level. This study divided Korean local governments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level of poverty,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hree groups and several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The data used for the study came from the 226 local governments in the year of 2017. The level of poverty (poverty rate) was measured by the proportion of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cluded demographic factors (the ratio of young people, the ratio of working-age people, the ratio of the elderly), urban-level factors (population density, GRDP per capita, number of workers per business), competence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self-reliance, local tax collection rate, social welfare ratio), and the factors related to social alienation (ratio of one-person households, ratio of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suicide rate). Several policy ideas for relieving local poverty we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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