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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 채용제도의 개선방안

The Historical Employment Systems and Improvements of Korea Coast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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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해양경찰채용제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1953년 창설되어 오늘에 이르기 까지 해양경찰관 채용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채용제도의 변천을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가 현재 또는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경찰 채용제도의 변천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해양경찰 채용제도는 특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경찰대학을 설치한다기 보다는 기존의 해양경찰교육원 교육과정에서 자체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면 달성할 수 있다. 해양경찰교육원 1년 교육과정 중에 4급 또는 5급 해기사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해양경찰에 필요한 함정운영 숙련도를 높일 수 있고 해기사 자격자 및 해군 함정운용 경력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공채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해양경찰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준군사적인 조직이고, 11개의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엄격한 규율과 상사의 지시에 명령복종의무가 있으므로 연령이 고령일 경우 부적응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강인한 체력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므로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령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필기시험과목의 변경이 필요하다.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중요도 순으로 시험과목을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해양경찰의 모든 채용에서 해양경찰학개론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고, 실기시험 중심으로 채용하는 잠수, 함정운용, 응급구조 등은 별도로 난이도를 조절하여 필기시험을 부과해야한다.

Abstract

For the past 60 years, Korea Coast Guard have been securing maritime sovereignty and protecting people's lifes and safety since 1953. Korea Coast Guard have continuously been making effort in recruiting competent men and building up good employment system. Reviewing the changing history of the employment system of Korea Coast Guard, We can find principles to apply the current and the futur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employment system of Korea Coast Guard, find current problems, and suggest to reform measures. Reform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employment system is based on restrictive competition. In order to this problems, Korea Coast Guard have to establish self-education program rather than found Coast Guard college, and have to master 4 - 5 grade certificates of competency in seamanship during a year korea coast guard academy course. Second, maritime police is quasi-military organization, have eleven ranks system as specific public service personnel, and have stern regulations, duty of command observance. It is difficulty for advanced age-policeman to police maritime field activities, and maritime policemen need the strong strength of their body. Therefore, young age men have to employ in Korea Coast Guard. Third, examination subjects for service is modified to necessary degree of maritime police mission. It is necessary that introduction to maritime police science be included as examination test subject. when men apply for areas of diving, naval vessel operation, emergence rescue, they have to pass not only practical talent examination but also the written examination of easy manner 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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