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치안정책과 조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lice Policies and Police Organization in Chosu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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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5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자랑하던 조선시대 경찰의 성리학적 유교이념에 의한 치안정책과 특징 그리고 조직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다원화된 조선시대 치안체제를 이해하고 그 역할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선전기의 통치철학은 외교면에서는 친명정책(親明政策)을 표방하고, 정치사회적인 면에서는 신진사대부를 중심으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를 타파하였으며, 경제적인 면에서는 전제개혁(田制改革)을 단행하고, 사상면에서는 숭유억불(崇儒抑仏)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통치철학에 따라서 조선전기의 치안정책은 다원적 경찰권 행사에 의한 방도금란 정책과 예방적 순찰정책이었다. 조선후기의 통치철학은 변화된 사회질서를 성리학적 원리에 따라 재정립하기 위해 정통유학인 정주학(程朱學)과 예학(禮學)이 발전하면서 중앙집권적인 붕당정치가 발달되었다. 18세기에는 유교의 근대지향과 조선중화주의를 통치철학으로 강조하였다. 조선후기의 치안정책은 혼란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매우 다양한 방도금란 및 순찰 정책과 체제유지 정책을 수행하였다. 즉, 붕괴된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훈련도감과 삼군문과 같은 군사조직과 기존의 포도청 조직을 모두 활용하여 치안유지에 노력하였다. 기존의 오위(五衛)와 순청(巡廳), 의금부(義禁府), 삼군문(三軍門) 그리고 전문경찰기관인 좌ㆍ우포도청(左捕ㆍ右盜廳)이 조선후기 수도치안을 맡게 되었다. 즉, 임진왜란을 계기로 오위(五衛)가 군사조직으로 쓸모없게 되면서 훈련도감(訓練都監)과 삼군문(三軍門) 그리고 포도청에서 그 임무를 담당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 primarily study on Police Policies and Police Organization in Chosun Dynasty. It is argued that Podocheung(Police Bureau of Chosun Dynasty) is the unique Police in Chosun Dynasty. But there are many police forec in Chosun Dynasty.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characters of Police policies and their effects on the Police systems in Chosun Dynasty.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t uses a historical Method on the Police policies and Police organization in Chosun Dynasty.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police policies of the early days of the Chosun Dynasy (1392-1592) are the crime prevention and proactive patrol policy. These policies have been effected on an pursue-confucianism and oppressing- buddhism. Secondly, the police policies of the latter part of the Chosun Dynasy (1592-1876) are the crime prevention, proactive patrol policy and maintenance of a system. These policies have been effected on the modern inclination and a successor of Chinese civilization. In Choson Dynasty, the policies of crime prevention and proactive patrol had contributed to stabilize the national system. The diversified police forces of Chosun Dynasty had played the principal role in setting up and building the government of Chos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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