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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인복지관 재활서비스 이용료 현황 분석

Analysis of Rehabilitation Service Fees of the Welfare Center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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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전국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현행 재활서비스 이용료 수준을 조사하고, 이를 지난 2011년 자료와 비교・검토하는 동시에 장애인복지관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재활서비스 이용료 차이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를 위해 211개 장애인복지관의 재활서비스 이용료 자료를 수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각 장애인복지관별로 단위사업별 이용료 수준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향후 적정이용료 산출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장애인복지관의 재정자원 확보를 위한 대안과 적정이용료 산출을 위한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하였다. 첫째, 향후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 이용료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ʻ이용 부담금ʼ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둘째,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료 수입 확보를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거나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강사나 운영비를 지원받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장애인복지관 재활서비스 적정이용료를 산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관련 연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level of rehabilitation service fees of the nationwide welfare center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o compare those with the rehabilitation service fees in 2011. Futhermore,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differences in rehabilitation service fees depends on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center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research subjects were comprised of 211 rehabilitation service fees were selected from the data of the welfare center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major findings from analysis will be useful at figuring out the relative position of rehabilitation service fees by project units of the welfare center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Moreover, it could be useful as references for quoting the appropriate rehabilitation service fee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based 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for alternative for locating financial resources and quoting appropriate rehabilitation service fe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more appropriate to use the term 'usage deductible' instead of the term 'usage fee'. Second, in order to secure income for the fee for disabled people 's welfare center, it is necessary to find out how to use voucher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or to receive lecturers and operating expenses through various lifelong education support project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Third, in order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fee for rehabilitation services, systematic research is needed which i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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