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로의 수급 복지 변화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외출빈도의 변화
The impact of welfare transition on the outing frequency of the physically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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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만 65세 이후에는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에서 의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전환되어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2021년 1월부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만 65세에 도달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와 장기요양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중단이 자립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참여한 60-70세 지체장애 1-3급 장애인 자료를 회귀 불연속 모델 활용해 분석하여 65세 전후로 외출 빈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중증 장애인 대상자들의 자립생활 지표인 외출빈도점수는 만 65세 이전에는 평균 2.675점, 이후에는 2.556점 정도였다. 분석 결과 외출 빈도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의) 복지 지원의 변화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08). 하위 집단 분석에서는 독거 세대(p=.0217) 및 만성질환이 있는 집단(p=.0368)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65세 이후 수급 복지 정책 변화가 있는 장애인의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외출 빈도 증가 및 자립생활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도입된 2021년 개편 정책의 효과 평가를 제안한다.
Abstract
The Act on Personal Activity Assistance Service for the Disabled (PAS) aim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by supporting their independence. However, after the age of 65, PAS receivers are obligated to switch to long term care insurance (LTCI). This hinders the independence of the disabled by causing reduction of support provision.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discontinuance of PAS on the independence of the disabled by comparing the outing frequency around the cutting point of age 65 using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model. A total of 158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aged 60-70, who participated in the 2017 National Survey on the Disabled were used in the analysis. The mean outing frequency was 2.675 for the disabled with 60-64 years old and 2.556 with 65-70 years old. The welfare transition from PAS to LTCI significantly reduced the outing frequency score of the disabled (p=.0108). In sub-group analysis, the group living alone and the group with chronic diseases showed significant outing frequency reduction (p=.0217, p=.0368). More active discussion on policy measures to further support for increasing outing frequency and independent living of the disabled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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