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과정에서의 여론조사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시론
The Role of Public Opinion Surveys in the Process of Partisan Candidate No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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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공천 과정에서의 여론조사의 바람직한 사용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우선 여론조사는 2002년 이후 정치 개혁과 정당 개혁의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부산물이다. 2002년 이후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당내 민주주의의 제고’와 ‘유권자-정당의 연계 강화’라는 정당 개혁의 목표를 추구하는 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공천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사용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와 민주주의의 참여 원칙 위배 때문에 ‘책임 정당정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 개혁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는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라는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되 정당정치의 본질적 원칙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essay reviews how public opinion surveys is used for the purpose of intra-party democracy and the linkage between party and the electorate. The use of public opinion surveys in the process of partisan candidate nominations is a by-product of political and party reforms since 2002. However, Using public opinion surveys also brings “un-intended result”-the weakening of responsible party system. Therefore, it becomes necessary to use public opinion surveys in the limited forms for the development of responsible party systems.
참고문헌 (22)
- 강원택, "당내 공직 후보 선출과정에서 여론조사 활용의 문제점", 동북아연구, 14, pp.35~62 (2009)
- 김형준, "한국 여론조사 방식 문제점과 공직 후보 선출 대안 모색에 관한 고찰", 아산정책연구원 심포지엄 (2010)
- 문우진, "여론조사 공천이 정당정치에 미치는 영향: 위임문제(delegation problem)와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아산정책연구원 심포지엄 (2010)
- 박명호, "2006 지방선거의 공직후보자 선정과정에 대한 분석: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0(2), pp.79~95 (2007), 한국정치정보학회
- 박명호, "대학생의 정당 인식과 정당 지지에 관한 시론", 현대 정치 연구, 2(1), pp.151~174 (2009)
- 박명호, "상향식 공천제도를 채택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 한나라당국민지향공천개혁특별위원회 발제문, ~ (2010)
- 신유섭, "국민경선을 통한 대통령 후보 선출과 정치발전", 의정연구, 13(1), pp.59~77 (2007)
- 신창운, "여론조사 저널리즘" (2010), 리북
- 유우종, "여론조사의 비밀" (2008), 궁리
- 이현우, "미국의 예비선거 경험과 한국의 완전국민경선제", 시대정신, (겨울) (2006)
-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2008), 생각의 나무
- "『경향신문』, 2008년 12월 15일", ~ (2008)
- "『뉴시스』, 2010년 9월 1일", ~ (2010)
- "『동아일보』, 2010년 4월 15일", ~ (2010)
- "『연합뉴스』, 2010년 4월 30일", ~ (2010)
- "『중앙일보』, 2007년 8월 4일", ~ (2010)
- "『프레시안』, 2010년 5월 13일", ~ (2010)
- "『한국일보』, 2010년 7월 25일", ~ (2010)
- Hazan, Reuven, "Handbook of Party Politics" (2006), Sage Publications
- Norris, Pippa, "Lawrence LeDuc, Richard Nieme and Pippa Norris. Comparing Democracies: Elections and Voting in Global Perspective" (1996), Sage Publications
- Ranney, Austin, "David Butler, Howard R. Penniman and Austin Ranney. Democracy at the Polls" (1981),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Ware, Alan,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ystems" (1996),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