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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경선제의 제도 차이의 발생 배경에 대한 연구: 16〜18대 대선후보 경선제도 비교

A Study on the Presidential Primaries Rules of Two Major Parties in South Korea, 200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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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대선후보 경선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이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과 부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이라는 서로 상이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배경과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국민참여경선제는 공직후보 선출권 개방을 둘러싼 당내 분파들 간의 이익 갈등의 산물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이에 영향을 미친 세 변수인 선거위기와 정당위기의 수준, 정당조직 및 제도화의 수준, 정당개혁론의 내용이 양당 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나라당과 달리 민주당이 완전개방으로 나아가게 된 것은 선거위기 외에도 정당조직의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으며, 민주당 개혁파의 분파적 이해와 결합된 정당개혁론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plain why the two major parties in South Korea institutionalize each different presidential primaries rules in 16th-18th presidential selections. The main argum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 the main factors that make Minju Party adopt fully-opened primary in contrast with halfopened primary of Hannara Party are serious election crises, unstable party organizations, and party reform theories seeking to realize popular participatory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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