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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국방 개혁: 한국·노르웨이·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Social Conflicts on Women Conscription and Defense Reform for Enlarging Female Roles in the National Armed Service: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Norwegian and Swedish Cases

박진수
미래정치연구소 (Korea Institute for Future Politics)|2018.12|미래정치연구 (JOURNAL OF FUTURE POLITICS)|제8권 제3호|pp. 109-134|DOI 10.20973/jofp.2018.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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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등여성 징병제국방 개혁여성 군 참여안보역량 강화security capabilities.

초록

본 글은 여성 징병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갈등에 대한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고, 여성의 군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소모적인 성 대결적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과 달리,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통해 성 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군 병력 부족 해소와 최고의 인재 영입을 통한 안보 능력 강화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북유럽의 사례는 여성의 군 참여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첫째, 여성 징병제를 포함한 여성의 군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토론의 장 마련, 둘째, 군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군의 역량 강화의 균형적 추진, 셋째, 군대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작업의 선행 등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social discussions and conflicts on women conscription and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enlarging female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armed service. To do so, it does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Norwegian and Swedish cases. It finds that social discussions on women conscription in Korea results in gender conflict, whereas Norway and Sweden introduced women conscription systems to strengthen gender equality and national security capabilities. From its comparative study, this study provides three policy suggestion to enlarge women's role in the national armed service: 1) activating social discussion for women conscription and women's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armed service; 2) balancing between gender equality and security capabilities; and 3) prioritizing the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and treatment for women's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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