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급감시대 한국군의 미래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고찰 : 여성징병제의 주요 이슈와 방안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Improvement of the Future Korean Military Service System in the Era of Demographic Cliff : Focusing on the Issues and Measures to Female Conscrip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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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군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의 병역유형 비교와 여성 징병제로의 병역제도 전환 사례 분석을 통해서 급변하는 안보 정세와 인구절벽시대 여군 확대 관련 주요 이슈와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군의 미래 병역제도 개선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정부와 국방부 차원에서 여성인력 군내 효율적 활용과 나아가 선택적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제도 도입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과 국민적 합의가 반영돼야 한다. 아울러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우수한 초급간부 양성, 여성인력의 군내 효율적 활용과 우수한 인력 충원을 위한 제도 도입과 복지 여건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여성 징병제도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 등은 병역 의무에 관한 공정성 실현과 여성 인력 확충, 남녀 젠더 갈등을 포함해서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the Korean military service system with focus on seeking ways to expand women’s participation in the military in the rapidly changing security situation and demographic cliff era based on the comparison of barracks types and analysis of female conscription systems in major countries. In particular, a rapid decrease in available military resources may result in side effects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To solve this problems, the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need to reflect the process of gathering opinions from all levels of society and public consensus in order to efficiently utilize female personnel in the military and to further engage in policy discussions about selective female conscription system and introduce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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