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 정보기관의 조직체계와 직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rganizations and duty of Korean and British Intelligenc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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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정치개입이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영국 정보기관의 조직체계와 직무를 문헌검토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 연구는 그 동안 국정원과 관련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국가정보원법 상의 ‘국내 보안정보’ 규정의 불명확성과 정보기관의 수사권 보유에 따른 정보활동 중 수사권 남용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영국의 정보기관은 국외 및 국내 정보와 군사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고 해외 스파이활동과 국내 방첩활동 등을 한다. 보안부(MI5)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나 스파이 행위로부터 영국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 비밀정보부(MI6)는 국외 위협으로부터 영국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스파이활동을 수행한다.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국정원과 관련된 논란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더하여 이 연구는 영국 정보기관의 조직체계를 참고하여 기존의 국내, 해외, 북한파트의 지역에 따른 국정원 조직체계의 구분이 아닌 국내 방첩활동과 해외 스파이활동으로 직무에 따라 국가정보원을 각 기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the cause of problems such as political interven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related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Korea. To this end, the organization and duty of Korean and British intelligence agencies were analyzed using literature review research metho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tudy identified that the problems related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ere caused by the obscurity of the regulation - ‘domestic security information’ - unde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and the abuse of investigative power during intelligence activities. British intelligence agencies collect, analyze, and exploit foreign and domestic intelligence and military intelligence, and perform espionage and counter-espionage. The role of the Security Service(MI5) is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from threats such as terrorism and espionage and to gather secret intelligence on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The Secret Intelligence Service(MI6) works secretly overseas to gather intelligence, which is referred to as espionage. The controversy related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s expected to be reduced due to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in 2020. In addition to this, the study proposes to separat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to each agency according to its roles of counter-espionage and foreign espionage.
참고문헌 (28)
-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국회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2020), 권 준[URL]
- 김정도, "국가정보원 통제를 둘러싼 국회-행정부 관계", 대한정치학회보, 16(3), pp.21~46 (2009), 대한정치학회
- 김정숙, "국가정보원의 사회적 이미지: 주요 일간지의 언어 네트워크 의미망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27(2), pp.93~120 (2017), 한국국정관리학회
- "안기부, 정보조정협의회 페지키로... 안기부법 개정안 마련" (1993), 모바일한경[URL]
- 문경환, "주요 국가의 국내정보 활동 및 조직체계 연구 : 영국·미국·프랑스·우리나라의 국내정보기구를 중심으로", 시큐리티연구, (41), pp.153~183 (2014), 한국보안관리학회
- 박병욱, "최근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시론", 경찰법연구, 15(2), pp.41~72 (2017), 한국경찰법학회[DOI]
- 박천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미와 인식", 행정논총, 49(4), pp.25~50 (2011), 한국행정연구소
- 신옥주, "국가정보원 관계 법령의 위헌성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헌법학연구, 25(4), pp.183~224 (2019), 한국헌법학회[DOI]
- 윤태영, "주요국 정보기관의 국내정보활동: 영국, 미국, 이스라엘 사례와 한국에 대한 함의", 한국치안행정논집, 12(3), pp.69~90 (2015),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윤태영, "미국·영국·독일 국가정보체계 개혁 양상과 한국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시사점", 융합보안 논문지, 18(2), pp.167~177 (2018), 한국융합보안학회
- 이상현, "21 세기 안보환경 변화와 국가정보기관의 새로운 역할", 국가정보연구, 1(1), pp.91~110 (2008)
- 이주락, "영국 정보기관의 정보활동 연구 : 국내정보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안전학회지, 12(2), pp.135~154 (2017)
- "보안이란 무엇인가?" (2015), 이창무[URL]
- 전진영, "국회 정보위원회 운영현황과 주요국 사례의 비교", 이슈와논점, 756, pp.1~4 (2013)
- 조성구, "한국의 국가안보와 대테러 전략-요인암살 사례와 경호활동의 방향-", 한국경찰연구, 17(2), pp.251~268 (2018), 한국경찰연구학회[DOI]
- 조성구,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쟁점 분석을 통한 입법 방향",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pp.1565~1574 (2019)
- 조성구, "「국가정보원법」개정안과 국가안보", 한국치안행정논집, 16(2), pp.139~156 (2019),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국정원 법 개정으로 본 국정원의 현주소와 미래, 국정원 기능이 줄어도 요원들의 애국심은 결코 줄지 않는다" (2021), 조성호[URL]
- 채성준, "국가정보활동 기능의 경로변화에 관한 연구 : 경로의존과 경로진화를 통합한 모형 적용", 한국동북아논총, 20(4), pp.269~290 (2015), 한국동북아학회
- 한성훈, "권력의 중심에 선 정보기관 :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내일을 여는 역사, 53, pp.109~127 (2013)
- 한승주,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 훼손: 2012년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건 분석", 행정논총, 54(1), pp.103~137 (2016), 한국행정연구소
- 한희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2014), 백년동안
- 한희원, "국가정보원 수사권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0(2), pp.89~125 (2017), 한국테러학회
- 허태회, "해외 정보기관들의 정보체계 개선동향과 정책적 의미", 국가안보와 전략, 21(1), pp.121~159 (2021), 국가안보전략연구원[DOI]
- Jackson, B. A., "The challenge of domestic intelligence in a free society: A multidisciplinary look at the creation of a US domestic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agency" (2009), Rand Corporation
- Levitan, D. M.,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and labor relations", pp.13~20 (2007)
- "Introduction to Joint Terrorism Analysis Centre (JTAC)" (2023)[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