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정부재가 갈등에 미친 영향: 학폭무고사례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the Absence of Mediation by the School Violence Dedicated Body on Conflict: Focusing on False School Violenc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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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학교폭력의 무고 사례가 증가하면서 학교 자체 내 조사 단계에서 사실 확인 및 처리 절차의 준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갈등 해결의 조정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 파악은 선행되어야할 핵심 과제이다. 본 연구는 실제 발생한 학교폭력 무고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조정 역할 부재가 갈등을 확산시키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사례는 갈등 발생 전 갈등 징후가 명확히 드러난 사건으로, 관련 교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조정 역할이 사전 갈등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학폭 전담 기구는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조정 및 화해 과정 등을 회피함으로써 추후 형사소송 등의 사법절차가 불가피해졌다. 사전에 학폭 전담 기구는 무고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학폭위에 회부시켜 갈등을 증폭시켰다. 학폭위의 신중한 조치 결정은 1차 갈등을 단기적으로 해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학폭 전담 기구의 사후 처리 부재로 인하여 결국 2차 갈등을 재점화시켰다. 학폭 전담 기구의 안일주의적 태도와 책임 회피, 위기 관리 대응 및 역량 부족은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을 학폭위에 회부하는 등의 심각한 오류와 형사 소송 등으로 법적 분쟁을 확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예방 차원에서의 초기 대응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각 단위 학교차원에서도 구성원들의위기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 각급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과 직업 정체성, 실무를이끌어가는 지도 원리를 스스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 의지가 요구된다.
Abstract
As the number of false school violence cases increases, ensuring proper fact-checking and adherence to procedures during the internal school investigation process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Identifying the facts of the incident is a key task that must be addressed prior to conflict resolution in the mediation process. This study analyzes how the absence of a mediation role by the dedicated school violence body exacerbated conflicts in real-life cases of false school violence accusations. This particular case clearly demonstrates signs of conflict before it escalated, showing that proactive responses and mediation by the relevant teacher could have played a critical role in preventing the conflict from escalating. The school violence committee failed to follow the response manual and avoided mediation and reconciliation processes, which made subsequent legal procedures, such as criminal lawsuits, unavoidable. Despite the dedicated school violence body confirming the falsehood of the accusations in advance, it failed to take appropriate action and escalated the conflict by referring the case to the school violence committee without resolution. The careful decision-making of the school violence committee in the initial phase led to a temporary resolution of the first conflict. However, due to the lack of follow-up action by the school violence body, the second conflict was reignited. The complacent attitude, evasion of responsibility, and lack of crisis management capabilities of the school violence body can lead to serious errors, such as referring matters that should be resolved by the school principal to the school violence committee, ultimately escalating legal disputes through criminal lawsuits. Therefore, the initial response process for prevention is crucial, and each school needs a crisis management manual for its members. There is a need for school members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crisis management, their professional identity, and practical skills, while actively demonstrating concern and commitment to resolving school violenc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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