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의 안보위협 요인과 대응방안
Security Threat of Drug Crime and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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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 마약 유통의 증가 및 범죄는 심각해지고 있으며, 기존의 마약 유통 방식 외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유통 방식이 사용됨에 따라 10대 및 20대와 같은 젊은 연령층에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유입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현시점에서 더 이상 한국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마약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연관성을 찾고 대응방안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 범죄 유형 및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마약과 관련하여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다.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 시설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둘째, 마약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셋째 사이버 마약 유통 수사를 위한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increase in drug distribution and crime in Korea are becoming serious, and as Internet distribution methods are use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drug distribution methods, young age groups such as teenagers and 20s are rapidly increasing. This means that Korea is no longer safe from drugs at this time of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where drugs can flow into teenag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problems through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of drug crimes, analyze the effects of drugs on social security, find relevance, and suggest countermeasur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types and cases of drug crimes were examined, and factors that threaten social security and response strategies related to drugs were sought. As a countermeasure, first, a system that expands and supports treatment facilities for drug offenders should be activated. Second, the punishment of drug offenders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system should be adjusted, and third,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investigating cyber drug distribution should be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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