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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분석

An Analysis on the Policy of Integrating and Abolishing Small Schools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Governance

이인회
탐라문화연구원 (Research Institute for the Tamla Culture)|2013.02|탐라문화|제42호|pp. 347-375|DOI 10.35221/tamla.2013..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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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거버넌스Educational Governance통합운영학교소규모 학교Small Schools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Policy of Integrating and Abolishing Small SchoolsCombined Schools
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교육거버넌스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교육거버넌스의 개념과 분석틀을 규정하고, 제주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추진배경과 내용을 파악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실행과정을 분석․진단하여 지방 교육거버넌스의 혁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거버넌스의 다양한 행위주체는 정책추진과정의 각 수준마다 참여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거버넌스의 본래적 의미에 충실하면서 현재의 교육행정체계 개선을 위한 (가칭)제주교육포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 교육거버넌스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 시민사회의 참여와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policy of integrating and abolishing small schools (PIASS) in Jeju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governance. Three research topics for the study were to define the meaning and a conceptual frame of educational governance, explore background and details of PIASS, and analyze its decision-making process in order to find implications for local educational governance in Jeju.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various stakeholders of educational governance should participate into the every steps of the process of PIASS. Second, tentatively named the Jeju Education Forum w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the current educational system in accordance to the essential meaning of educational governance. Third, the participation of local citizens and their monitering should be allowed and expanded to operate local educational governance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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