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적정규모 관련 법제의 타당성 및 실효성 분석
An analysis of norm validity and actual effectiveness about the law and system related with the optimum school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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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학교규모의 문제는 대도시 지역의 과대․과밀학교와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 문제로 대별된다. 이와 같은 학생인구의 불균형한 분포는 학교 교육의 효과성과 교육재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시켰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적정규모 관련 법제의 규범적 타당성을 관련법제 분석과 판례를 통해 검토하고, 학교 규모 현황 및 관계자 인식분석을 통해 사실적 실효성을 밝혀 향후 학교 적정규모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관련 법제 분석 결과 학교규모, 학생배치, 학교신설과 관련된 권한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었고 학교 통․폐합 및 학교 적정규모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주체 역시 시․도교육청이었다. 이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교육자치의 일환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으나 지역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다. 또한 학교규모 현황과 선행연구에 나타난 관계자 인식을 통해 볼 때 적정규모 관련 법제들은 학교 규모의 적정화에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였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적정학교의 근거와 기준 마련,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n korea, there are big classrooms and large schools in urban areas. In contrast there are many smaller classrooms and schools in rural. It causes some problems about effectiveness of school education and efficiency of educational fin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of norm validity and actual effectiveness about the law and system related to school size and to suggest the optimum school size. This article is composed of four chapters; Analysis appropriateness about the law and system related to school size, The norm validity of school size, The actual effectiveness of school size, and The actual effectiveness of school size, and legislative suggestion. The study found out this. Fist, superintendent of education was authorized to school size, placement of students and opening schoo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was authorized to integration of small-sized school and making a decision about school size too. It caused the imbalance of regional educational opportunity. Second, according to present condition and recognition analysis of educational interested, integration of small-sized school is not the proper way. Finally, this study suggest role of central-local at making decisions the law and system related to the optimum school size the optimum school size for students right to learn and standard and procedure for integration of small-sized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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