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행정실 관련 법제 개선방안
Issues on the Legislation of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학교지원체제로서의 행정실의 역할을 명료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법률, 조례, 규칙 등의 법령체계 가운데 행정실의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논리적 기초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현행 규정을 검토한 결과, 첫째, 행정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와 인사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행정조직인 행정실의 설치, 운영, 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서는 언급이 없고, 둘째, 행정조직의 명칭이나 직무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형식으로 존재하나 체계성이 없으며 법령에도 근거가 없어 법치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학교 행정실 관련 법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 쟁점은, 관련 법령들이 시·도교육감의 규칙으로 충분한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는지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행정실의 설치·운영이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기본적인 국가교육제도의 일부로 판단하고, 행정실 설치를 법률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근거 조항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마련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in which manner the relevant laws and ordinances should be modified in order to clarify the role of school administration offices and also provides logical groundwork and alternative plans to determine in which legislative systems (e.g. act, ordinance, regulation) the legal basis for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should based on. The following problems were found as a result of review of current regulations on the issue. First, the 'Elementary&Secondary Education Act' states the grounds of employment and personnel management but it does not state the installation, operation, and scope of duty of the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so it can be against the rule of law. Second, title and duty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exist in the form of regulation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but is not sufficiently organized and also there is no legal basis in the law which may lead to departure from constitutionalism. The major issue on the legislation of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is to determine whether if the rules enforced by municipal or provinci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s is sufficient or if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based on the 'Elementary&Secondary Education Act'. The course of action suggested in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as a part of basic national educational system required by the central governmen to take charge of, add relevant items to the 'Elementary&Secondary Education Act' rather than enforcing the installation of administration office by law and allow local autonomous entities to decided the details at their discretion.
참고문헌 (13)
- 권용의, "중등학교 교사의 갈등 요인 및 대응방식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7
- 김남진, "행정법 1" (2002), 법문사
- 김흥주, "학교지원 중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행정체계 혁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2005)
- 박미옥, "중등 여교사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연구", 석사, pp.2003
- 박미진, "교육행정실의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관리 개선 : 경기도교육청 산하 공립 초ㆍ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 pp.2002
- 박윤혁, "학교행정실장의 역할 갈등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5
- 오현옥, "신설중학교 교사문화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4
- 이재승, "교육행정공부원의 역할에 대한 중등교원의 인식연구 : 경기도내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 pp.2001
- 임상민,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6
- 정영수,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편 연구",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 (2008)
- 진동섭,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2004)
- 한춘수, "교단지원행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공립 실업계 고등학교 행정실 중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 (2006)
- 황태화, "공·사립학교 행정실장의 역할인식 비교 연구 : 충청남도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 pp.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