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바람: 공동자원론적 관리 방식
Wind in Jeju: The Management Method adopted Common Pool Resources Theory
0
조회
0
다운로드
2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바람이라는 공동자원이 제주에서 사유화되는 과정과 이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는 과정을 분석하고, 제주의 바람과 공동자원론 간의 상호관계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제주 바람의 공공적 관리방식을 모색하려고 했다. 예로부터 바람은 제주도민들에게 고난과 역경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제주도에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풍력발전개발과정 가운데 불거진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은 제주사회가 제주의 바람이 지닌 공동자원적 속성에 주목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제주의 바람을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는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풍력발전에 관해 독점적인 권한을 갖게 된 제주도청은 풍력발전지구 선정과정 가운데 자본에 유리한 행정적 조치들을 빈번하게 시행하고, 풍력발전개발에 따른 이익을 도민사회에 환원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제주사회 전반에 바람자원의 사유화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 논문은 공동자원론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논리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또한 제주의 바람 사례가 공동자원론에 주는 함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했다. 이를 통해 공동자원론은 제주의 바람의 공공적관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공동자원 개념은 제주의 바람과 제주도민의 역사적·지리적 관련성을 수용하고 바람에 의해 제주도민들이 겪는 피해에 따른 도민들의 특별한 권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변형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제주의 바람 사례는 공동자원 관리가 왜 반드시 협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processes of privatization of the wind as a common pool resource(CPR) and the countermovement in Jeju. It also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ind in Jeju and the CPR theory, in order to seek a way to manage publicly the wind in Jeju. The people have regarded the strong wind harmful from old times in Jeju. Today, however, they start to recognize that the wind is an economic good to generate electric power. However, there are various social conflicts in the process through which wind farms are built. Therefore, the people made the rule that defines the wind as a CPR and let the Provincial Government manage it in Jeju. However, Jeju Provincial Government unfairly assignes the rights to build wind farms to big companies and invokes public discontent. This situation suggests as the followings. (1) The CRP Theory is applicable to the wind in Jeju. (2) The concept of CRPs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allow the privilege to the local people who suffer from the CRP like the wind. (3) It is necessary to connect CPR Theory to governance theory.
참고문헌 (69)
- "제주도 12일～10월10일 마을공동목장 실태조사!" (2012)[URL]
- "풍력자원 이익공유화 물거품 되나" (2013)[URL]
- 풍력단지 조성과 연계한 주민소득 증대 방안, "고태호", 제주발전연구원, ~ (2013)
- 고대로, "풍력발전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JDI FOCUS, (170) (2013), 제주발전연구원
- 김동주, "제주도 바람의 사회적 변형과 그 함의: 자원화와 공유화", ECO, 16(1), pp.163~204 (2012), 한국환경사회학회[DOI]
- 김선필,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공동자원 개념의 도입―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논란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ECO, 17(2), pp.41~78 (2013), 한국환경사회학회
- 김선필, "제주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쟁과 공공성의 재구성", 탐라문화, (43), pp.229~263 (2013), 탐라문화연구소
- 김우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
- 김윤상,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의 비극", 국가정책연구, 24(3), pp.89~105 (2010), 국가정책연구소
- 김치완, "한국학의 전통에서 본 제주 바람 -‘바람, 흐름’의 철학적 접근", 탐라문화, (43), pp.101~133 (2013), 탐라문화연구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URL]
-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헌법, 헌법제1호", ~ (1948)
- 대한민국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제8566호, ~ (2007)
- 대한민국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701호, ~ (2011)
-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 추진으로 운영 활성화" (2010)[URL]
- 배득종, "공공재와 공개재 그리고 공유재", kapa@포럼, (95) (2001)
- 배득종, "공유재 이론의 적용 대상 확대", 한국행정학보, 38(4), pp.147~157 (2004), 한국행정학회
- "월령풍력지구 특혜 의혹 행정감사 도마에" (2013)[URL]
- 안도경, "공유의 비극을 넘어" (2010), 랜덤하우스코리아
- 윤순진, "한국의 전통생태학" (2004), (주)사이언스북스
- 윤순진,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의 해체과정과 사회ㆍ생태적 함의", 농촌사회, 16(2), pp.45~88 (2006), 한국농촌사회학회
- "도의회, 월령.동복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제동'」, 『헤드라인제주" (2014)[URL]
- 이명석, "제도, 공유재 그리고 거버넌스", 행정논총, 44(2), pp.247~275 (2006), 한국행정연구소
- 이상철, "제주사회변동론 서설-개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9(1) (1987)
- 장현근, "公(public)·共(common) 개념과 중국 秦·漢 정부의 재발견 : 禮·法의 분화와 결합", 정치사상연구, 16(1), pp.31~56 (2010), 한국정치사상학회
- 제주도내 풍력자원 조사에 관한 연구 용역(Ⅲ), "제주도", ~ (2001)
- "TV아침뉴스" (2013)[URL]
-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중.장기 발전전략 보고서(초안)", 제주에너지공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중간보고회 (201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지, 4권" (2006)
-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신재생메카로의 도약위해 풍력발전 공공자원화 한다", ~ (2008)
- 제주지역 풍력발전사업 공영화 추진전략수립 용역 최종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 (200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554호, ~ (200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802호, ~ (2011)
- 제주특별자치도,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11-1050호, ~ (2011)
- 제주특별자치도,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변경공고",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12-991호, ~ (2012)
-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제주특별자치도", ~ (2012)
- 제4차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계획, "제주특별자치도", ~ (2012)
- 2012년 마을공동목장 운영현황, "제주특별자치도", ~ (2013)
- 동복 풍력발전지구 지정 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 (2013)
- 제주특별자치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3-30호, ~ (2013)
- 제주특별자치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3-36호, ~ (201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055-7호, ~ (2013)
-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9월 24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김녕풍력발전소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3-139호, ~ (2013)
-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김녕풍력발전사업 11.29. 전기사업 허가", ~ (2013)
- 제주특별자치도, "「한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3-159호, ~ (2013)
-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조사요청에 대한 조사결과" (2013)[URL]
-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조사결과 -제주00풍력발전(주)-" (2014)[URL]
- 제주환경운동연합,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조사 요청서", 제주환경연합-12-017, ~ (2012)
- 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풍력자원 사유화 강행하는 육상풍력지구 공모변경 즉각 철회하라", ~ (2012)
- 제주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공공자원인 풍력자원 개발이익의 83% 도외유출", ~ (2013)
- 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졸속 육상풍력발전심의, 더 이상 안된다-조건충족 안된 김녕풍력발전 재심의 해야", ~ (2013)
- 제주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졸속 풍력발전사업허가 심의, 감사위원회 조사 요청", ~ (2013)
- 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존재이유 없어진 감사위원회 차라리 해체하라!", ~ (2014)
- "월령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 결국 ‘심사보류’" (2014)[URL]
- 최현, "공동자원 개념과 제주의 공동목장: 공동자원으로서의 특징", 경제와 사회, (98), pp.12~39 (2013), 비판사회학회
- 최현, "제주의 토지와 지하수― 공동자원으로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ECO, 17(2), pp.79~106 (2013), 한국환경사회학회
- 헤스·오스트롬, "지식의 공유" (2010), 타임북스
- Berkes, Fikret, "The Drama of the Commons", pp.293~321 (2002), National Academy Press
- Hardin, Garrett,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1968)
- Samuelson, Paul A.,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6(4) (1954)
- Samuelson, Paul A., "Diagrammatic Exposition of a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7(4) (1955)
- 菅豊, "コモンズ論の挑戦" (2008), 新曜社
- 山本伸幸, "コモンズ論の挑戦" (2008), 新曜社
- 三俣学, "コモンズ論の挑戦" (2008), 新曜社
- 三井昭二, "コモンズ論の挑戦" (2008), 新曜社
- 井上真, "コモンズ論の挑戦" (2008), 新曜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