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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풍력사업 갈등에 관한 연구: 다중흐름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nflicts in Jeju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김진|김주경
분쟁해결연구센터 (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2024.12|분쟁해결연구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제22권 제3호|pp. 5-50|DOI 10.16958/drsr.202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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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Streams Framework공공갈등해상풍력사업다중흐름모형(MSF)상생협의체Public conflictOffshore wind power projectWin-win consultative body

초록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한림 해상풍력사업을 사례로 선정하고, 갈등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으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갈등의 주요 쟁점은 입지 선정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로 나타났으며, 주민과 사업자 간 민-민 갈등, 주민과 지자체 간 민-관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이는 타지역 해상풍력사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서 정책의 창이 열리는 순간 정책혁신가의 역할을 하는 상생협의체의 중요성을 도출하였으며, 해상풍력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과의 신뢰 구축 및 협력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유사한 정책에서 갈등관리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conflict cases arising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MSF). Focusing on the Jeju Hallim Offshore Wind Power Project, the study examines the causes and progression of conflicts by categorizing them into the Problem stream, Policy stream, and Politics stream.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primary issues include site selection and securing public acceptance, with conflicts manifesting as resident-to- business(civil-civil) and resident-to-government(civil-government) disputes. These patterns were also observed in other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across different regions. The study highlights the critical role of collaborative bodies, such as win-win consultative body, acting as policy entrepreneurs in resolving conflicts when a Policy Window opens. Practical solutions for preventing and managing conflicts in the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are proposed. This research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trust-building and collaborative decision-making with local residents in advancing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policies and provides actionable insights for developing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in similar futur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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