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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국에서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

Big Data Legal Issues in Korea

허성욱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4.11|경제규제와 법|제7권 제2호|pp.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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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Big Data)개인정보보호(Privacy protection)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Privacy protection guideline)사전동의(opt-in)사후거부(opt-out)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의 빅데이터 정책의 현황 및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에 대해 살펴본글이다. 많은 IT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동안 하드웨어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이어져온 정보기술의 발전의 흐름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는 빅데이터의 축적과 그 분석을 위한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흐름은 단순히 기술적인 한 분야의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개인들의 일상적인생활과 삶의 모습들의 전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관련된 산업의 전체적인 패러다임과 국가 운영의 전반적인모습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상황이 그러하다면 빅데이터와 관련이 있는 법제도들은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확대할 수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로서 개인정보의 보호 혹은 프라이버시의 보호의 문제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어서 쉽게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는 종국에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유전자가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에 더 가까운지 아니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으로서자기정보결정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에 더 가까운지여부에 의해 나름의 결론이 나게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본질에 관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대면해서성찰하고 각자의 나름의 정치적 선호가 공적인 담론의 과정을 거쳐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공동체적인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 brief review of the status of Korea’s big data policy and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surrounding big data. As many IT experts have pointed out hardware was developed first and then software in the ICTdevelopment process. Thereafter, the technology to accumulate and analyze big data is expected tocontinue to develop in the future unless unexpected events happen. The flow of big data is not expected to affect only one field of technology but every aspect ofan individual’s daily life and thus the entire paradigm of relevant industries and the nation’s managementwill be altered in the end. Under these circumstances,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bigdata must be revised or reviewe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big data industry. Ofcourse, as this issue is closely related to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r privacy which is animportant value in society, it is not easy to find a solution. The issue should be resolved after concludingwhether Korea’s cultural DNA puts more emphasis on increasing social values throughsmooth flow of information than on the right to privacy as self-determination rights. However, in order to arrive at a more desirable conclusion on this issue, members of societymust think carefully about the essence of the issue before participating in public discourse based ontheir own political orientation, and then make joint efforts to reach a harmonious conclusion in the community.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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