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현장근무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Special Investigator System for School Violence - Focusing on interviews with field work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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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학교폭력의 발생은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방영과 고위공직자 가족의 학교폭력 관련 의혹 등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높아지면서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신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2023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최근 10년의 기간 중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교사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주어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대하여 전문가가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2024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란 담당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현재의 방법에서 전직 경찰 · 교사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개선 방법은 기존의 학교 내에서 조사하던 방법에서 교육청 내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에 조사를 진행하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출석을 하여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시행예정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하여 현재 학교폭력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교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recent outbreak of school violence has been on the rise. In particular, the number of reports of school violence is increasing as sensitive reactions to school violence, such as drama broadcasts based on school violence and suspicions related to school violence by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families, are increasing.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of the 2023 School Violence Survey, which was commission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a specialized institution, the response rate to school violence was the highest in the last 10 years. In response to these results, the government said it would reduce teachers' excessive work through meetings with teachers, creating an atmosphere in which teachers can focus only on educating students and preventing school violence. In addition, it was announced that the school violence investigator system, which experts are in charge of investigating school violence cases, will be introduced sequentially from March 2024. The school violence investigator system improves from the current method in which the teacher in charge investigates school violence cases to the method in which a school violence investigator composed of former police and teachers directly investigates the case of school violence. The Ministry of Education's way to improve is to set up a school violence zero center in the education office in the existing school investigation method, so that a school violence investigator conducts an investigation in the event of a school violence incident, attends the school violence review committee, and presents opinions.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predict problems that may aris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by collecting opinions from police, teachers, and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reviewers on the school violence investigation system, which is scheduled to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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