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서 경찰개입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olice intervention to respond to school violence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경찰은 일찍부터 학교폭력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특히 2012년에는 학교전담경찰관제도를 도입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 1,138명이 배치되어 1인당 10여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관련 전공자를 경력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발생한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사건 등 문제도 있기에 이에 따라 일반 상담업무 등은 실시하지 않도록 역할이 축소되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2017년 학교폭력대책법에 학교전담경찰관의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2018년에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 가피해 사실 확인 및대상 학생 선도 관리 등을 모두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맡기려고 시도하였다. 이는 학교전담경찰관, 나아가 경찰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과연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옳은 해법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학교폭력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은 필수적이고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학교폭력 대응이 경찰만의 문제가 아님도 분명하다. 더구나 현재와 같이 학교와 경찰을 포함한 다기관이 밀접하게 연계하는 상황에서는 우선각자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한 다음 그 기반 위에 적절한 연계체계를 구축해야만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전담경찰관 나아가 경찰이 학교폭력에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특히 다기관 연계 및 경찰(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다 분명히하기 위해 우리나라와법제도 및 각 기관의 역할이 유사한 일본의 대응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양자의 비교를 통해 얻어진 시사점을 기준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대응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이 학교폭력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경찰의 개입만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고 우선 학교폭력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한 후학교 및 경찰 등이 주도적으로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multiagency collaboration against school violence focusing on the roles of the police in South Korea and Japan. In South Korea, the independent commissions have been established to deal with school violence, in which various agencies take part and the police in general play a key role. However, the system that is based on the multiagency commission has a number of problems. Firstly, there is no sufficient discretion for managers of schools. This does not help them to resolve various conflicts in the school by themselves, instead all problems should be sent to the commission without an exception. Secondly, the commission in fact plays a role as a court to judge only the guilty of the students rather than to lead them to develop. Finally, police officers working for the commissions cannot focus on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since they generally have various duties. In Japan, types of school violence are more complicated than in South Korea. Multiagency collaboration is also various on the basis of the natures of school violence. This is regarded as an effective method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ies and to develop children for the future. However, in South Korea, multiagency collaboration is not diverse and its role mainly puts the emphasis on severe punishment for offenders. This comparative study is not to find an alternative system to transplant into the Korean system for school violence as to gain insight into the current situation in South Korea. Furthermore, it can provide not only various concrete suggestions for adjusting roles of the multiagency commission but also a combined model from Japanese system to suggest the direction in which the Korean scheme should be developed. A number of methods can be suggested for the development of multiagency collaboration. They include redefinition of school violence, revision of multiagency collaboration, and implementation of restorative justice.

참고문헌 (34)

  1. 경찰청, "2018 경찰백서" (2018)
  2.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에 대한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 활용방안, "김문귀", 치안정책연구소, ~ (2015)
  3. 법무연수원, "2017 범죄백서" (2018)
  4. 카와이데 토시히로, "소년법" (2016), 박영사
  5. 권오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문제점", 법학논고, (43), pp.79~102 (2013), 법학연구원[DOI]
  6. 김혁,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4(2), pp.261~299 (2013), 법학연구소
  7. 박헌국, "학교폭력 예방대책 운영현황과 연계체계 분석", 한국경찰연구, 17(2), pp.113~150 (2018), 한국경찰연구학회[DOI]
  8. 이진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정책연구, 1(1) (2007)
  9. 정재준,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한국․일본의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 53(2), pp.79~108 (2012), 법학연구소[DOI]
  10. 최대현, "경찰의 소년범 처리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경찰법연구, 11(1), pp.3~32 (2013), 한국경찰법학회[DOI]
  11. 카와이데 토시히로, "사회안전과 법" (2016), 경찰대학출판부
  12. Olweus, Dan,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1993), Blackwell
  13. 藤本哲也, "現代アメリカ犯罪学事典" (1991), 勁草書房
  14. 法務省, "平成29年版犯罪白書" (2017)
  15. 阿部敏子, "子供を守り、育てる 学校・児童相談所・警察の連携", 社会安全・警察学, (3) (2017), 京都産業大学 社会安全・警察学研究所
  16. 須賀博, "学校運営協議会(コミュニティ・スクール)を通じた学校と警察の連携 ―東山開晴館(京都市立開晴小学校・開晴中学校)と東山警察署の事例―", 社会安全・警察学, (3) (2017), 京都産業大学 社会安全・警察学研究所
  17. 四方光, "社会安全政策論" (2018), 立花書房
  18. 田村正博, "少年福祉機関,教育機関及び警察の連携 -北九州市の事例を中心に-", 警察政策, 14 (2012), 立花書房
  19. 長者善高, "【基調講演】 非行防止につながる効果的な取り込み", 社会安全・警察学, (4) (2018), 京都産業大学 社会安全・警察学研究所
  20. 경찰청,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 분석 및 하반기 대응강화 계획", 경찰청, ~ (2018)
  21. “학폭위, 이대로는 안 된다”, , 2018
  22. 경향신문, "학교폭력 30%는 ‘장난삼아’발생, 인식개선 교육 시급", ~ (2019)
  23. 광주지방경찰청, "『교육계 등 전문가 및 현장의견』을 토대로 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대책", 광주광역시교육청, ~ (2016)
  24. 경향신문, "학교폭력 대책은 현장을 바꾸지 못한다", ~ (2019)
  25. 교육부,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2017)
  26.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8)
  27. 교육부,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2018)
  28. 교육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 ~ (2019)
  29. 조선일보, "50만원 내면... ‘삼촌’이 학폭 가해학생 혼내드립니다", ~ (2018)
  30. "좋은교사운동 홈페이지"[URL]
  31. 삭막해진 학폭위 제 기능 잃었다, , 2018
  32. "청원답변 1호" (2017), 청와대[URL]
  33. 警察庁, "不良行為少年の補導について", 警察庁丙少発, (33) (2008)
  34. "일본 법무성 심의회"[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