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s만으로 충분한가? 행위는 필요하지 않은가? :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을 실행하기
All codes - no conduct? Performing the gove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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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다음 단계의 대응들은 무엇인가? 유럽에서는, 그리고 세계의 많은 다른 나라들에 서도, 인공지능을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것은 명백 하다. 이 논문은 디지털 거버넌스의 시행에 존재하는 공백 (gap)을 개관하고 이러한 공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유럽적 개념들과 유럽적 가치들이 인공지 능의 규제에 관한 논의의 지형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역할 들을 상세히 본 후, 더 넓은 맥락의 가치들, 원리들 그리고 권리들 간의 긴장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이 논 문은 지금까지 나온 인공지능에 대한 비구속적인 명제들은 모두 ‘codes’ 수준의 것들이었고, 개별 행위자들이 실제로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었음을 말하고자 한 다. 정부들이 인공지능 규율에 있어서 자율규제적 접근을 넘어 더 구속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 개인의 실제 행위에 대 해 거의 효과를 미치지 못할 것이다.
Abstract
What are the crucial next steps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Europe, but also in many other parts of the world, it seems clear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o be governed. The following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digital governance implementation gap and argues that this gap remains considerable. At then looks in details at the role that conceptions of Europe and European values play in shaping the debate on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before looking at a broader conception of the tensions between values, principles and rights. In conclusion, the article suggest that much of the non-binding language about AI produced is all about codes rather than ensuring actual behaviour change by individual actors. Until governments are willing to go beyond self-regulatory approaches in gove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ey will have little effect on actual practices of individu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