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과 동북아시아 냉전 - GHQ의 점령정책 전환을 중심으로
Jeju 4⋅3 and Northeast Asia Cold War - With a focus on the GHQ’s transition to occup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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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제주 4⋅3과 동북아시아 냉전의 관계를 분석했다. 1948년에 동북아의 정세는 혼란했다. 남한에서는 단독선거 반대 운동이 표면화되었으며, 이후 ‘제주 4⋅3’, ‘5⋅10선거 반대투쟁’ 등으로 이어졌다. 이에 남한 미군정은 공산세력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면서 더욱 강력한 레드퍼지를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에서는 군대가 민간인을 학살한 제주 4⋅3사건이 발생했다. 제주 4⋅3 은 미군정이 민중의 불만을 공산주의자의 선동으로 규정하여 무차별 탄압한 사건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 4⋅3은 ‘미 군정에 대한 항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미소 냉전이 교착하는 동안 중국에서도 냉전은 본격화되어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일본을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방파제로 삼고, 공산주의 세력에 대처하기 위해 대일 점령정책의전환을 단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역코스’라 한다. 먼저 미국은 한반도의 혼란한정치정세와 상황이 일본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때문에 GHQ는 점령초기에 비군사화 민주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발령한 포츠담 명령을 사회주의운동을 단속하기 위한 법령으로 전환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은 전범재판을 조기종결하고 대일강화조약을 맺고자 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에 종결한 도쿄재판은아시아⋅태평양전쟁의 궁극적인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에서는 현재까지도 역사문제를 둘러싼 냉전이 계속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Jeju 4⋅3 and the Cold War in Northeast Asia. In 1948,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was chaotic. In South Korea, a movement against the single election surfaced, leading to the ‘Jeju 4⋅3’ and the ‘Fight against the May 10 election’. Accordingly, the South Korean US military government launched a stronger red purge while strengthening its guard against communist forces. In the process, the Jeju 4⋅ 3 incident occurred on Jeju Island, in which the military massacred civilians. Jeju 4⋅3 is an incident in which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discriminately suppressed people’s complaints by defining them as communist agitation. In this respect, Jeju 4⋅3 can be said to be ‘a protest against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this way, while the US-US Cold War was stalled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old War began in earnest in Chin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established on October 1, 1949. As a result, the United States took Japan as a breakwater against the communist threat and implemented a shift in its occupation policy with Japan to cope with communist forces. This process is called the ‘reverse course’. First, the United States tried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chaotic political situation and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o Japan. Therefore, the GHQ converted the Potsdam Order issued in the early days of occupation into a law to crack down on the socialist movement. Next, the United States wanted to end the war crimes trial early and sign a strengthening treaty with Japa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Tokyo trial, which ended early, did not properly hold the ultimate responsibility for the Asia-Pacific War. As a result, the Cold War over historical issues continues in Northeast Asia to thi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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