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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독일과 유럽에서의 망 중립성

Net Neutrality in Germany and Europe

김태오|Wolfgang Spoerr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2.05|경제규제와 법|제5권 제1호|pp. 38-47|DOI http://dx.do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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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transparency)유럽연합(European Union)제도적 규제체계(institutional framework)시장지배적 사업자(SMP) 규제(SMP regulation)EU 회원국 전기통신 전문규제기관 자문위원회(BEREC)직접적/간접적 접근법(direct and indirect approach)소비자의 선택(consumer’s choice)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은 독일과 유럽에서의 망 중립성 문제, 이에관한 규제입법체계 및 실제 정치적인 논쟁에 중점을 두고있다. EU의 제도적 규제체계의 특성은 매우 복잡하며, 망중립성은 서로 다른 실체법상 규정에 의해 규제되는바, 그중 특히 독점금지법, 통신법 및 미디어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각 규정에 대하여, EU와 회원국 차원 간에매우 다른 권한의 분배가 존재하고 있다. 조정 기능을 가지는 EU 규제기관으로서 BEREC은 통신규제와 관련하여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BEREC의 접근방식은 투명성과 유효경쟁, 그리고 그 결과로서 소비자의선택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인터넷은 문화와 대륙을 넘어 서로를 접속하게 하고, 삶의 양식이 지속가능하도록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수 있게 해 준다. 미래에 인터넷은 더욱 더 다방면에서 우리 경제의 중추신경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인터넷을 조직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서 다루지 않은 중요한 경제적 이해는이에 달려 있다. 또한 망 중립성은 힘이 센 플레이어들 간의 비용과 편익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다. 예컨대,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배급사업자는 인터넷에 필요한 인프라를반드시 제공해야만 하는 통신사업자와는 매우 다른 이해를 갖는다. 정부와 규제자는 반칙을 범하거나 무엇인가 잘못되어 갈 때에만 개입하는 중립적인 심판자로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9)

  1. Schlauri, Simon, "Network Neutrality. Netzneutralitat als neues Regulierungsprinzip des Telekommunik- ationsrechts" (2010), Nomos
  2. van Schewick, Barbara, "Internet Architecture and Innovation" (2010), The MIT Press
  3. Dewenter, Ralf, "Netzneutralitat, In Effiziente Regeln fur Telekommunikationsmarkte in der Zukunft. Kartellrecht, Netzneutralitat und Preis-Kosten-Scheren" (2009), Nomos
  4. Autorite de regulation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et des postes (ARCEP), "Internet and network neutrality" (2010), Proposals and recommendations
  5.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BEREC), "BEREC Guidelines on Net Neutrality and Transparency: Best practices and recommended approaches (Draft)", BoR, 44(11) (2011)
  7.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19.04.2011", COM, ~ (2011)
  8. Kommission fur Zulassung, "ZAK - Commission for Accreditation and Supervision of the state media authorities in Germany", Statement on Net Neutrality (2011)
  9. "Traffic Management and net neutrality, Discussion paper" (2010)[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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