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법인 연구 － 영리회사 기초의 융합적 구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ew Types of Corporations to Realize Social Value － Focusing on the convergence structure of pursuing social value based on a commercial company －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사회적기업은 경제활동을 주로 영위하는 영리기업과 사회적 가치나 목적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의 혼합적 조직이다. 상법상 회사로서의 특성은 물론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공유하기에 사회적기업은 일반 대중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새로운 법인격의 신설이 현재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제가 가진 한계와 법적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영리회사를 기초로 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가치 추구 회사의 명칭을 ‘사회적가치회사(social value company)’라고 하여 회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업이론을 참고하여 사회적가치회사의 본질에 대해 ‘지속가능성 기반의 이해관계자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은 사회적가치회사가 영리⋅비영리의 융합적 지배구조를 기본으로 하지만 영리의 추구는 그 기업이 지속가능한 범위에서의 한정적인 범위의 영리추구이고 비영리의 추구는 새로운 법인격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사회적 가치추구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성 기반의 이해관계자론’을 통해 사회적가치회사가 지니는 법적 지위와 지배구조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법적 지위는 상법상의 회사를 기초로 하며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사회적가치회사의 영리기반 회사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영리⋅비영리의 융합적 지배구조를 위해 이익배분과 자산처분이 일정한 기준에서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익배분을 위한 제한과 자산처분을 위한 제약을 동시에 두는 것이 타당하며 이익배분과 자산처분의 제약의 방식에 대해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우리의 경우 이윤배분 및 자산처분의 제한을 명문화하고 엄격히 집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사회적가치회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이들을 진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았다.
Abstract
A social enterprise is a hybrid organization of a commercial enterprise that mainly engages in economic activities and a non-profit corporation that pursues social values or purposes. Because social enterprises share the characteristics of non-profit corporations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companies under commercial law, social enterprises are not well understood by the general public. This study conducted a legal review on the belief that the establishment of a new legal personality surrounding social enterprises could be an alternative to solving the limitations and legal instability of the currently operating social enterprise certification system. The name of this new type of company pursuing social value based on a commercial company was ‘social value company’ to clarify the company’s identity. Based on this, this study referred to corporate theory and presented a ‘sustainability-based stakeholder theory’ on the essence of social value companies. This theory states that social value companies are based on a convergence of for-profit and non-profit governance. But the pursuit of profit is to a limited extent within the sustainability of the company, and the pursuit of non-profit assumes the sustainability of a new corporate personality. Through this‘sustainability-based stakeholder theory’, the rationality and feasibility of the legal status and governance structure of social value companies were presented. The legal status is based on a company under commercial law and includes not only stock companies but also limited companies and limited liability companies. Looking at cas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t was believed that the status of social value companies as profit-based companies could be recognized, and it was considered appropriate to limit profit distribution and asset disposal to certain standards for a convergent governance. It is reasonable to place restrictions on profit distribution and asset disposal at the same time, and examples of the US and UK were presented regarding the methods of limiting profit distribution and asset disposal. In our case, designing a system to specify and strictly enforce restrictions on profit distribution and asset disposal was seen as a way to clarify the identity of social value companies and promote them.
참고문헌 (43)
- 강정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 고찰", 서울법학, 20(3), pp.109~143 (201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강정혜,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에 대한 논고", 서울법학, 22(2), pp.1~28 (201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강희원, "협동조합 정책과 법제의 개선", 경희법학, 49(2), pp.3~44 (2014), 법학연구소[DOI]
- 고재종,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개괄적 검토", 외법논집, 38(3), pp.49~68 (2014), 법학연구소[DOI]
- 권재열, "회사 개념의 현대적 수정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1), pp.269~294 (2017), 법학연구소
- 김봉철, "영국과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 그리고 법제도 - 한국 사회적기업의 이익배분과 재무시스템에 관한 시사점 -", 기업법연구, 32(1), pp.227~252 (2018), 한국기업법학회[DOI]
- 김성기, "사회적 기업의 이슈와 쟁점－‘여럿이 함께’의 동학" (2011), 아르케
- 김영진, "사회적 기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공법학연구, 12(2), pp.295~318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중남미 공동이익법제 분석, "김예은", 한국법제연구원, ~, pp.이슈 페이퍼 21-19-② (2021)
- 김제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조, 61(5), pp.138~196 (2012), 법조협회[DOI]
- 김종호, "미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과 저영리유한책임회사 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65), pp.393~433 (2014), 법학연구소
- 김종호, "영국의 사회적 기업과 공동체이익회사법에 관한 법적 고찰", 강원법학, 43, pp.113~165 (2014), 비교법학연구소[DOI]
- 김혜원, "사회적기업의 노동통합 성과 분석 - 인건비 지원 종료 사건을 중심으로 -",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10(2), pp.31~60 (2017), 사단법인 사회적기업학회[DOI]
- 남기윤, "미국법에서 법인이론의 전개와 그 현 시대적 의의", 인권과 정의, (335), pp.120~151 (2004), 대한변호사협회[DOI]
- 류창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조직과 구조", 아주법학, 8(4), pp.287~320 (2015), 법학연구소[DOI]
- 박광동, "이탈리아 협동조합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19(1), pp.157~185 (2013), 법과정책연구원[DOI]
- 미국 비콥(B-Corp) 인증과 베네핏 코퍼레이션 법제분석, "손연아", 한국법제연구원, ~ (2021)
- 송백석, "사회적 경제모델과 한국의 사회적 기업정책", 공동사회연구, 1(2) (2011)
- 유시창,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조직적 특성에 관한 소고 - 상법상의 회사와 관련하여 -", 경희법학, 50(3), pp.79~106 (2015), 법학연구소
- 이광택,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법학논총, 24(3), pp.239~278 (2012), 법학연구소[DOI]
- 이동승, "주주의 지위 -주주중심주의의 비판적 고찰-", 경영법률, 20(2), pp.325~360 (2010), 한국경영법률학회
- 이희수, "사회적기업 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적기업연구, 4(2) (2011)
- 임종선,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자치성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49(4), pp.55~94 (2014), 법학연구소
- 임종선,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성과 공익성에 대한 소고", 홍익법학, 15(4), pp.337~373 (2014), 법학연구소[DOI]
- 전형수,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본 사회적 협동조합의 문제점", 한국협동조합연구, 30(1), pp.61~78 (2012), 한국협동조합학회[DOI]
- 조상미,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주요쟁점 및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향하여", 비판사회정책, (54), pp.209~259 (2017),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조영복,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사회적기업연구, 1(2) (2007)
- 2023 한손에 잡히는사회적 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2023)
- 홍성우, "비교론적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특성",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1) (2011)
- 사회적 기업제도 개선 과제 발굴, "황승화", 태평양법무 법인⋅고용노동부, ~ (2011)
- "CIC Regulator : Annual Report 2021 to 2022. Cody Vitello, Introducing the Low-Profit Limited Liability Company (L3C): The New Kid on the Block, 23 Loy", Consumer L. Rev, pp.565~ (2011)
- Schmidt, Elizabeth, "New Legal Structures for Social Enterprises: Designed for One Role but Playing Another (June 19, 2019)", Vt. L. Rev, 43, pp.676~ (2019)
- Henry N. Butler, "Opting Out of Fiduciary Duties: A Response to the Anti-Contractarians", Wash. L. Rev, 65, pp.1~ (1990)
- Janice Dean, "Directing public companies : company law and the stakeholder society" (2001), Cavendish
- M. Clarkson, "A Stakeholder Framework for Analyzing and Evaluating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1) (1995)
- M. Omran, "Shareholders versus Stakeholders: Corporate Mission Statements and Investor Returns", Business Ethics A European Review, 11(4)
- R. Karmel, "Implications of the Stakeholder Model, (1993)", Geo. Wash. L. Rev, 61, pp.1156~ (1992)[DOI]
- Thomas A. Kelley, "Law and Choice of Equity on the Social Enterprise Frontier", Tul. L. Rev, 84, pp.337~ (2009)
- Michelle Cho, "Benefit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Community Interest Companies in the United Kingdom: Does Social Enterprise Actually Work?", Nw. J. Int'l L. & Bus, 37, pp.149~ (2017)
- Stuart R. Cross, "The Community Interest Company: More Confusion in the Quest for Limited Liability?", N. Ir. Legal Q, 55, pp.302~ (2004)
- Freeman, R. E., "Stakeholder theory and the 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 Journal of Management, 47(7) (2021)
- Barney, J. B., "Why resource-based theory’s model of profit appropriation must incorporate a stakeholder perspectiv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9(13) (2018)
- 太田崇彦, "注目され始めている新しい組織∼ベネフィットコーポレーション∼の紹介", NPI, ~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