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 판결의 헌법적 검토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판결-
A Constitutional Analysis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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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의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이번 대법원결정은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의식이 없는 말기 성인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고 이를 위한 허용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환자의 의사가 명확히 사전에 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추정의 방식에 의해서도 환자의 의도는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점도 중요한 판단 부분이다. 사전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말기환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에 근거하여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경우 환자의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추정적 의사의 방식으로만 확인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허용한 것은 타당하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절차적 보장장치를 제시하지 않은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연명치료의 중단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의사추정을 위한 증거의 부정확성과 오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관의 직권강화보다는 입증수준을 제고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이와 같은 절차적 안전장치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확하고 폭넓은 증거가 제출될 수 있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절차가 정당화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이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추정적 의사를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가정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추정의 자료에 말기환자의 의사와 관련성이 약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구체적인 추정과정에서 중시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허무화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자원의 균형적 배분’이라는 요소까지 고려한 원심 판단은 이런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요소는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고 다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Abstract
This Supreme Court’s decision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care in terminal patient is a first judgement about the possibility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care in mature, terminal patient in the absence of specific legislation on this matter. Specifically, in the case of absence of advent medical directives of the patient, the Court allowed the substituted-judgement by guardian ad litem. The Court also omitted the procedure to determine who justly represent the terminal patient in the absence of legal guardian. The court’s decision is correct because we all respect the human dignity of the terminal patient although he did not write the advent medical directives. In addition, the substituted judgement is the only way to ascertain the patient’s specific intent of whether he cease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But the Court regretably did not establish a procedural safeguard by due process of law to assure that the surrogate’s action conforms to the wishes expressed by the patient while competent, for example of evidence rule like as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standard notwithstanding there being incorrectness and possible pollution in the process of ascertaining the patient intent. In addition, the Court unjustly used the patient not related factors, for example; the reasonable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when he decided whether the patient have the intent of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care if he already would understand the whole situation surrounding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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