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헌법의 기본원리 소고
Study on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a Unit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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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헌법은 통일과정에서의 헌법, 통일시점에서의 헌법, 통일 후의 헌법이라는 각단계별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 사이에 지켜져야 할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은 앞으로 통일시대를대비하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첫째, 통일헌법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대 입헌주의헌법에서 현대 사회복지국가 헌법에 이르기까지 쌓아온 헌법의 소중한 원리에 입각할 때 진정한 통일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일헌법은 그 전문과 총강에서 인류보편의 헌법적 가치를 포섭해야 할 뿐 아니라 한반도 유일한 정부로서의 국가적 정체성을 담보하는 헌법이어야 한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국가는 단순히 적법성만 담보할 것이 아니라 정통성까지 담보하는 그런 국가의 기본법이 되어야 한다. 셋째, 이상적으로는 통일의 과정에서 1국2체제가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국2체제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형태의 구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배척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까지 포섭하는 자유민주주의여야 한다.
Abstract
The Constitution of a United Korea will undergo a process of three steps, that is, before unification, during unification and after unification. But the first initiative towards preparing the Korean unification must be the recognition of fundamental virtues that need to be upheld during the unification process involving the three steps aforementioned. First, having in light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 of a United Korea needs to be built respecting a constitutional order based on universal values, we can only compose a Constitution of a United Korea when it is based on the principles that have been built since the modern constitutionalism constitution to the modern social welfare constitution. Second, the Constitution of a United Korea has to not only include universal values in its preamble and Chapter One, but it also has to be able to guarantee the national identity of the Korean government as the sole government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in this sense that the Constitution should become the fundamental law securing both the legality and legitimacy of the state. Third, it may be ideal to achieve a one-nation-two-system structure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for unification. Yet it is still doubtful whether that could be even possible. This is why it is inevitable to build a nation based on liberal democratic values. However, it is to note that these liberal democratic values should be broad enough to also embrace the people's democratic ideals.
참고문헌 (51)
- 성낙인, "헌법학" (2012), 法文社
- 강구진, "북한사회주의헌법", 국토통일원, ~ (1976)
- 김승대, "통일헌법이론-동서독과 남북한통일의 비교법론" (1996), 법문사
- 김철수, "독일통일의 정치와 헌법" (2003), 박영사
- 라종일, "통일한국을 대비한 권력구조-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1996), 국제평화전략연구원
- 법무부, "간, 키프로스 통일방안 연구-UN사무총장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2004)
-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2005), 선인
- "한국·독일의 통일개념 정립과 전략-회고와 전망", 서울대-베를린자유대 공동통일포럼 자료집 (2004)
- 성낙인, "프랑스헌법학" (1995), 법문사
- 성낙인, "헌법연습" (2000), 법문사
- 신우철, "체제전환과 국가-독일통일․중국개혁의 비교헌법론" (2003), 영남대학교 출판부
-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In 1948∼2001 자주화·국제화의 관점에서 본 통일방안 연구와 자료" (2001), 돌베개
- 이상민, "21세기의 남북한 정치-새로운 남북관계와 통일한국의 미래" (2000), 한울아카데미
- 이효원, "남북한특수관계론의 헌법학적 연구 :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규범체계의 모색", 박사, pp.2006
-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2006), 경인문화사
- 장명봉, "분단국가의 통일헌법 연구-독일과 예멘의 통일사례와 자료" (1998), 국민대 출판부
- 김병로, "남북한 정치의 구조와 전망" (1994), 한울
- 전득주, "세계의 분단사례 비교연구" (2004), 푸른길
- 정영화, "평화통일과 경제헌법" (1999), 법원사
- 정용석, "분단과 통일" (1999), 단국대학교출판부
- 중앙정보부, "북한신헌법비판" (1973)
- 통일연구원,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2003)
- 통일연구원,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2003)
- 한겨레신문사, "독일통일백서" (1999)
- 허영, "독일통일의 법적 조명" (1994), 박영사
- 콘라드 헤세, "통일독일헌법원론" (2002), 박영사
- 성낙인, "통일헌법상의 경제질서", 통일논총, (20), pp.3~41 (2002),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 성낙인, "남북한통일의 경제질서와 사회주의", 아·태공법연구, 2, pp.121~141 (1993),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 성낙인, "남북한헌법상 경제질서와 통일지향적 질서", 고시계, 427, pp.72~90 (1992)
- 성낙인, "헌법전문상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In 우제 이명구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6)
- 성낙인, "헌법과 국가정체성", 서울대학교 법학, 52(1), pp.101~127 (2011), 법학연구소
- 김도균, "남북한법의 비교와 통일법의 모색, 통일시대의 체제 통합", 서울대 통일학연구사업 발표회 자료집 (2005)
- 김철수, "통일헌법의 제정방향", 고시계, pp.97~112 (1997)
- 김형성, "통일헌법상의 경제질서", 의정연구, 7(2)통권 : 12, pp.157~179 (2001)
- 박정원, "통일헌법의 이념과 기본질서에 관한 일고", 헌법학연구, 3, pp.615~635
- 백진현, "한반도 통일시 남북한 체결조약의 승계에 관한 연구, In 남북한 체제통합 과제와 정책", 서울대 통일학연구발표회 자료집 (2006)
- 장명봉, "남한의 연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비교", 고시계, pp.19~30 (2000)
- 정영화, "남북평화번영을 위한 헌법적 과제 ―남북한 통합정책에 관한 헌법정책론의 검토―", 공법연구, 33(5), pp.79~103 (2005), 한국공법학회
- 최대권, "장차 전개될 남북관계의 형성과 통일의 법적 문제", 공법연구, 22(1), pp.257~284
- 최용기,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헌법학연구, 4(2), pp.313~329
- 최희수,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연구, In 정당과 헌법질서, 계희열교수화갑기념논문집", pp.444~479 (1995)
- 許崇德, "Unification of China and the Policy of ‘one nation-two systems(일국양제와 중국의 통일방안)", 공법연구, 22(1), pp.9~32
- 韓大元, "Silent Features of Macao Basic Law(중국과의 통일을 위한 마카오 기본법의 특색)", 공법연구, 22(1), pp.33~70
- Otto Deppenheuer, "Grundgesetz und Wiedervereinigung", 한국공법학회 제129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2006)
- Priscilla M. F. Leung, "Changing Constitutionalism: China and Hong Kong", 한국공법학회 제129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2006)
- H. J. Mengel, "Verfassungsrechtliche und verfassungspolitische Aspekte der Transformation von staatlicher Planwirtschaft in Markwirtschaft. Dargestellt am Beispiel Deutschlands(국가계획경제로의 전환의 헌법적·헌법정책적 관점-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22(1), pp.119~174
- F. Ossenbühl, "Rechteinheit als Problem und Aufgabe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통일된 독일의 문제와 과제로서의 법질서 통합)", 공법연구, 22(1), pp.71~118
- Rupert Scholz, "Deutsche Einheit und Reform des Grundgesetzes(독일통일과 기본법의 개정)", 공법연구, 23(1), pp.87~111
- D. I. Steinberg, "Being prepared for Korean Reunification: Legal Ramifications for the Unoted States(남북한 통일성취과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 공법연구, 22(1), pp.175~208
-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constitutionnel, 2e éd." (1929), Sirey
- Dominique Rousseau, "Une résurrection: la notion de constitution" (1990), R.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