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인식 분석
An Analysis on Superintendents’ and School Principals’ Perception of Schoo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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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자율화에 대하여 각각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를 대표하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학교자율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교육감 15명과 학교장 96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자율화 정책에 대하여 현장의견 수렴이 미흡하고, 단위학교 자율성의 전반적인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단위학교의 자율성 수준에 대하여 학교장은 ‘교직원 인사’, 교육감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이 가장 낮다고 보았고, 교육감과 학교장 모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학교 재정’에 대한 자율성 요구가 높았다. 교육청과 학교간 권한 배분, 학교자율화 정착의 선행요인, 학교자율성이 낮은 원인, 각종 평가의 책무성 기여도 등에 대하여 교육감과 학교장의 응답 경향성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의 자율성과 권한 배분에 대하여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관점 차이를 보여주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자율화 정책의 환경을 논의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lications of the school autonomous policy through analyzing perceptions of the superintendent and school principal, who represent schools and local educational departments, about the school autonomous. This study surveyed 15 superintendents and 968 principals and found the following two results: 1) the effort of collecting school field voices about the school autonomous policy is low and 2) the over all level of the school autonomous is low as well. More specifically, each group had different opinions about low level areas of the school autonomous: ‘school faculty personnel administration’ from the principal group, and ‘curriculum development and management’ from the superintendent group. The both groups strongly demanded the autonomous in ‘curriculum development and management’ and ‘school finance’. The both groups had also different orientations on 1) authority distribution between school and local educational department, 2) prerequisite elements for the school autonomous settlement, 3) reasons for low level results on the school autonomous, 4) accountability contribution ratio for each evaluations and so on. This study implies that the school autonomous policy should be establishing based on these different ori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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