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비판을 중심으로 -
Critical Review of Judicial Decisions - Regarding the Crime of Announcing False Facts in Public Ele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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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선거라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절차에서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 행사를 형사처벌로 제약하는 것은 무조건 경계되어야 한다. 부분적 오류, 과장,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소추측이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민주주의 형사소송의 기본이다. 검사의 적극적인 입증책임을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신빙성 탄핵 책임으로 사실상 완화시키고 있는 대법원 형사판례에 따르면, 검사는 의혹제기자의 주장이 ‘허위’인지 여부를 밝히지 않더라도 제기자의 주장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만 밝히면 유죄판결을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공직자(후보)에 대한 검증은 형사처벌의 위협을 각오할 때만 가능해진다. 이는 공직자후보에 대한 검증과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민사판례의 입장과 대비된다. 허위성과 관련한 피고인의 ‘소명부담’은 검사의 ‘입증책임’보다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반드시 가벼워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균일해야 한다. 검사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고 있는 판례는 형사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독해되어서는 안 되며, 그 법리는 법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구체성 없는 막연한 내용에 불과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Abstract
In a democratic society, it is a necessary and inevitable procedure to check and criticize candidates for public election. During this procedure, however, matador and false assertion is often used to undermine and destroy rival candidates. Thus, the Article 250 of the Public Election Act (“Act”) provides the crime of announcing false facts in public elections. Since recent imprisonment of a former Congressman, Mr. Chung Bong-Joo for violation of the Article 250 of the Act, there has been a hot debate over the legitimacy of the Article 250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s of now two revision bills on this issue had been submitted for review. During the presidential race in 2007, Mr. Chung criticized that Mr. Lee Myung-Bak, who was then a presidential candidate for the Grand National Party, now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in fact a real owner of the BBK, an investment consulting company. Mr. Kim Kyung-Jun, the CEO of BBK whose co-founder was Mr. Lee, was found to have committed serious corporate crimes. Although the Prosecutors’ Office officially announced that Mr. Lee was cleared of BBK stock manipulation, the public suspicion was not removed and “Who owns the BBK?” continuously became the vital issue of the presidential race. The lower courts held that Mr. Chung is guilty and these judgements were confirmed by the Supreme Court. By criticizing these decisions, this Article argues that political attack against candidates in public election should not be criminally punished even if such attack was later proven to be grounded on false facts, but deemed to be based on considerable facts at the time of the attack. This Article, in particular, criticizes that the Supreme Court restricted political attack against public figures by alleviating the prosecution’s burden of proof in the Article 250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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