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nalyzing the Criminality of False Information Publication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US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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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폐해가 커지는 가운데,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를 규제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통해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를 규제해 왔으나 해당 법조항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연구는 미국의 선거 관련허위진술에 대한 법리 비교를 통해 허위사실공표죄의 문제점을 표현의자유 측면에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구체적 수단에 대한 특별한 제약 없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한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허위진술도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진술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를 상당히 폭넓게 규정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 하한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당선무효가 강제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당선 내지 낙선목적의 표현행위 방식과 효과에 있어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될 우려가 있다. 후보자비방죄 등 유사한 법 조항들을 통해 허위사실 관련 행위들이 중복적으로처벌될 가능성도 드러났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사실을공표하거나 비방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에 대한 규제는더욱 정밀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중복적 조항을 통해 처벌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허위사실공표죄가 필요최소한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법익 간의 균형성도 엄격하게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As the dissemination of fake news and misinformation increases globally, there is a growing need to regulate such information in electionrelated contexts, which can interfere with voter choices and pose a threat to democracy. In South Korea, the regulation of false information in elections has been implemented through the provision of false information dissemination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owever, it was criticized for being overly restrictiv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riminality issues of false information publication through a legal comparison with United States law, focusing on the aspect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posing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e analysis reveals that in the United States,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is ensured without specific constraints during the campaign period or regarding particular means, and instances of false information dissemination are generally addressed through civil damages. The extent of false statements subject to punishment is considered very limited. In contrast, South Korea’s criminality of false information publication targets more than false statements, defining a broader scope and limiting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n addition, because of an excessively high statutory lower bounds set by the legislature, there is a problem in nullifying elections tha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unequal treatment of expression methods and effects for election purposes, violat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penalties for acts related to false information has also been revealed through similar legal provisions, such as the crime of defaming candidates. While acknowledging the necessity of regulating false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defamatory acts to ensure the fairness of elections, it is crucial to refine laws with precision and address the issue of overlapping provisions for more effective enforcement.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maintain a strict balance of legal interests to ensure that the criminality of false information publication is applied minimally and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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