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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불법거래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국제사법(國際私法)과 문화재보호법의 역할 및 개선방안

The Role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nd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of Korea as Means of Protecting Cultural Property from International Illicit Transactions and the Proposal for Improvement

석광현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5.09|서울대학교 법학|제56권 제3호|pp. 11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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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강행규정선의취득문화재보호법국제거래법bona fide acquisitionUNESCO ConventionUNIDROIT Convention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유네스코협약유니드로와협약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international commercial law
주제분류법학

초록

많은 국가들은 문화재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 문화재보호법(제39조제1항)은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국외 수출 또는 반출을금지한다. 종래 한국에서 “문화재의 국제적 보호”는 주로 ‘약탈문화재의 반환’의 문제였기에 일차적으로 정부가 약탈국으로부터 환수해야 하고, 따라서 “문화재의 국제적보호”는 주로 국제법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장래에는 문화재의 절도범이 이를외국에 수출하거나 또는 그 소유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반하여 이를 외국에 수출하는사안이 문제될 것이다. 이 경우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국가가 문화재를 환수할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여기에서 다루는 ‘국제적 불법거래에서의 문화재의 보호’의문제이다. 여기에서는 국제사법과 문화재보호규범(유네스코협약, 유니드로와협약과우리 문화재보호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국제사회는 문화재의 불법거래를방지하기 위하여 1970년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유네스코협약)을 채택하였다. 유네스코협약(제7조 b항 제ii호)은기원국인 당사국(즉,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동 협약의 발효 후 반입된 문화재의 회수 및 반환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의 연장선상에서 사법(私法)통일을 위한 국제협회는 “도난 또는 불법반출된 문화재에 관한협약”(“유니드로와협약”)을 1995년 채택하였다. 유니드로와협약은 개인에게 도난문화재의 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기원국(state of origin)에 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 양 협약은 상호 보완적이다. 종래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었던‘약탈문화재의 반환’에서는 국제사법과 국제문화재법이 큰 의미가 없었으나, 도난된문화재 또는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반환, 즉 ‘국제적 불법거래로 인하여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이라는 맥락에서는 위의 법분야가 중요하다. 한국은 유네스코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유니드로와협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유니드로와협약 가입을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유니드로와협약 가입에 따른 법제의 변화를 파악하자면 우선 문화재의 국제적 불법거래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 글은 이를 위한 것으로서 한국의 유니드로와협약 가입을 위한 선행연구이다. 구체적으로 다음 순서로 논의한다. 첫째, 문화재의 국제적 불법거래의 상황(Ⅱ.). 둘째, 문화재 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Ⅲ.). 셋째, 문화재의 국제적 거래와 계약에 관한 국제규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Ⅳ.). 넷째, 문화재의 소유권과 국제물권법(Ⅴ.). 다섯째, 문화재보호법과 국제적 강행규정(Ⅵ.). 여섯째, 국제적 불법거래로부터 문화재보호라는 관점에서 본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문제점－여기에서 한국에서 유네스코협약의 이행상황 및 개선방안도 언급한다－(Ⅶ.). 일곱째, 유니드로와협약 가입의 의의(Ⅷ.). 이 글의 주제는 아니지만, 국제적 불법거래로부터 문화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을 확보하고, 나아가 그러한 보호를 위하여 채택된 유니드로와협약의 대의에 동참하며, 문화재보호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도 유니드로와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가입에 앞서 유니드로와협약의 내용과, 유니드로와협약 가입에 따른 실익과 가입에 따라 초래될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글이 한국에서 국제문화재법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Abstract

Many countries have special laws protecting cultural properties.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of Korea (Article 39, Paragraph 1) prohibits an overseas export and taking out of national treasures, treasures, natural monument and important folklore resources. In the past the focus of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Korea has been on the recovery of cultural properties pillaged, so that it was the duty of the Korean Government to recover such cultural properties from the countries that have pillaged the Korean cultural properties. Accordingly, the issue has been understood as falling under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However, in the future, more cases will arise where thieves steal cultural properties and export the same to foreign purchasers in viol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of Korea. In such case, the owner of the cultural properties or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allowed to recover the cultural properties from the possessor. This is so-called a matter of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from international illicit transactions, where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and the norms dealing with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such as the UNESCO Convention, the UNIDROIT Convention and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of Korea) will play very important roles. In order to fight against the illicit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dopted in 1970 the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UNESCO Convention). Under the UNESCO Convention (Article 7(b)(ⅱ)), the State Parties undertake at the request of the State Party of origin, to take appropriate steps to recover and return any such cultural property import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UNESCO Convention. As an extension of the same, UNIDROIT adopted in 1995 the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UNIDROIT Convention). The UNIDROIT Convention acknowledges an individual dispossessed of the cultural property the right to claim for restitu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and the state of origin from which the cultural property has been illegally exported the right to request the return of the cultural property. Both conventions are complementary with each other. In the past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ultural property law did not play an important role. However, in the context of restitution of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y, both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ultural property law play very important roles. Korea has become a contracting party to the UNESCO Convention, but it is not a contracting party to the UNIDROIT Convention. The author understand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accede to the UNIDROIT Convention in the near futu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nges to be brought by Korea’s accession to the UNIDROIT Convention, we should know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law protecting the cultural property from international illicit transactions. This article constitutes the preparatory research prior to Korea’s accession to the UNIDROIT Convention. More concretely, the author discusses various issues in the below order. First, actual situation where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from international illicit transactions is at issue (Chapter Ⅱ.). Second, 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 action seeking return of cultural property (Chapter Ⅲ.). Third, international cultural property transactions and the international norm governing such international cultural property transaction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Chapter Ⅳ.). Fourth,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rules dealing with real rights of cultural property (Chapter Ⅴ.). Fifth,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of Korea and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Chapter Ⅵ.). Sixth, weak points of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of Korea from the viewpoint of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from international illicit transactions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UNESCO Convention and the proposal for improvement is also referred to) (Chapter Ⅶ.). Seventh, the significance of Korea’s accession to the UNIDROIT Convention (Chapter Ⅷ.). Although it is not a subject of this article, the author believes that Korea should accede to the UNIDROIT Convention in order for Korea to participate in the cause of protecting cultural property from international illicit transactions and to occupy moral superiority i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However, before doing so, we should take preparatory measures including evaluating its contents and the advantages and the changes to be brought by Korea’s accession and accommodating those changes. The author hopes that this article will be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ultural property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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