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호 법제도의 과제
Assignment of the Legal System and Policy for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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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재보호는 국제적 기구와 국제적 규범들을 통하여 국제화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를 비롯하여 세계유산위원회, 문화재반환촉진정부간위원회, 국제문화재보존복원센터 등 국제기구와 다자간 협의체, 민간기구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의 보호 및 불법반출입된 문화재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국제협약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기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문화재보호법이 국제적 규범 수준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제적 규범과 다소 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문화재 보호의 법정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적 규범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의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Recently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becomes a globalized issue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ESCO, WHC(World Heritage Committee), ICPRCP(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ICCROM(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multilateral consultative bod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are working in various fields. Furthermore, many international are made for resolving issues on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nd restitution of cultural treasures. Korean government tries to implement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regulation, and to take an active rol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owever, the current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of Korea differs a little from international regulation. This thesis suggests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s aims to achieve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polices an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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