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임차건물 화재발생시 임대차계약상 의무의 종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증명책임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The Scope of Damages and the Burden of Proof for the Breach of Tenant’s Contractual Obligations in the Case of the Fire in the Leased Building - Comment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May 18, 2017, 2012Da86895, 86901 -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은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를 살펴보고, 다수의견, 별개의견1, 반대의견, 별개의견2에 대하여 차례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인에게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도 포함하여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건물 전체의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반해, 대상판결(다수의견)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와 관련하여서는,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대상판결(다수의견)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보존⋅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증명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여,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상 의무 위반의 종류에 따라서 증명책임을 달리하였다. 대상판결(다수의견)이, 손해 발생 부분에 따라 목적물 반환의무와 보존⋅관리의무를 분리하여 증명책임을 달리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보존⋅관리의무 채무불이행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한 것은 다소 인위적으로 보인다. 특정 행위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서 과실(過失)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위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지, 사후 발생한 손해의 범위에 따라서 책임귀속 주체를 결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사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서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면 행위자가 손해발생 예방을 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려는 예방적 효과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개의견1은, 보존의무는 단지 반환의무의 전제가 되는 의무라고 판시하였는데, 이 때문에 보존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반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별개의견1은 반환의무 및 보존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임대차 목적물 부분의 손해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였다. 별개의견1은, 임대차 목적물 자체의 손해 발생 위험은 임차인이 최소비용회피자이고,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발생 위험은 임대인이 최소비용회피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물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서 화재가 쉽게 번질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화재 발생 지점이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 안에 있다면, 건물 전체의 손해 발생 위험에 대하여 임차인이 최소비용회피자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인 임대차 목적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가 발생한 원인에 과실(過失)이 추정되는 임차인이 그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임대인의 과실(過失)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하거나 또는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반대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May 18, 2017, 2012Da86895, 86901 (the Majority Opinion) ruled that, where the tenant leased only a part of the building, the tenant is not liable for damages on the non-leased part of the building owned by the landlord, resulted by the fire of unknown cause in the leased premises of the building, unless a contractual breach on the part of a tenant, such as providing the cause of a fire by failing to fulfil the fiduciary duty to preserve and manage the leased premises, has been proven by the landlord. The tenant has the fiduciary duty to preserve and maintain the leased premises, the obligation to use the leased premises properly during the lease term, and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leased premises to the landlord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lease.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when the fire of unknown cause occurred in the leased premises and the fire ruined not only the leased premises but also the non-leased part of the building owned by the landlord, the tenant’s contractual liabilities to the landlord can be divided into two separate liabilities according to the area of the building. The tenant is liable for damages on the leased premises of the building. With respect to the leased premises of the building, where the whole building including the leased premises is ruined by the fire of unknown cause, the lease is terminated and the tenant is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the failure to fulfil the contractual obligation to return the leased premises to the landlord after termination of the lease. If the fire initially broke out in the leased premises of the building, the tenant’s negligence is factually presumed because the leased premises is under the tenant’s control and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the tenant is not liable for damages on the non-leased part of the building unless the landlord proves the negligence of the tenant and the tenant’s failure to fulfil its fiduciary duty to preserve and maintain the leased premises. The landlord bears the burden of proof.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the tenant’s liability for damages on the non-leased part of the building should be denied if there is no special circumstance that would blame the tenant even though the fire initially broke out within the leased premises of the building. The Concurring Opinion 1 is that the tenant is liable for the breach of the lease contract with respect to the damages on the leased premises of the building, and the tenant is liable for tort with respect to the damages on the non-leased part of the building. The Dissenting Opinion is that the tenant should be liable not only for the damages on the leased premises of the building but also for the damages on the non-leased part of the building according to Article 393 of the Korean Civil Code, if the fire initially broke out in the leased premises and the tenant could foresee the damages on the non-leased part of the building. According to Article 393 of the Korean Civil Code, the tenant is liable for ordinary damages and the special damages which the tenant knew or ought to have known. An ordinary person can foresee that the fire broke out in the leased premises of the building would easily move through the non-leased part of the building where the two parts of the building are structurally inseparable. The Dissenting Opinion also adds that the compensation amounts could be reduced considering the landlord’s carelessness and the principle of fairness.

참고문헌 (40)

  1. 곽윤직, (1997), 박영사
  2. 곽윤직, (2007), 박영사
  3. 곽윤직, "채권총론(민법강의III)" (2003), 박영사
  4. 권영준, "2017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59(1), pp.421~550 (2018), 법학연구소[DOI]
  5. 권영준,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예방과 회복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09), pp.73~107 (2009), 한국법학원
  6. 권영준, "최선노력조항(best efforts clause)의 해석", 서울대학교 법학, 55(3), pp.67~106 (2014), 법학연구소
  7. 김상용, "채권총론" (2003), 법문사
  8. 김상중, "채무불이행법 체계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시도 - 채무구조론과 ‘요건적 유형론’의 극복을 통하여 -", 비교사법, 16(2), pp.1~37 (2009), 한국사법학회[DOI]
  9. 민법 제763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규정의 불법행위책임에의 준용의 입법적 타당성, "김상중", 법무부, ~ (2012)
  10. 김상헌, "임차건물 부분의 화재가 임차 외 건물 부분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2012다86895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0(2), pp.109~146 (2017), 법학연구소[DOI]
  11. 김용담, "주석 민법 채권총칙(1)" (2014), 한국사법행정학회
  12. 김재형, "민법판례분석" (2015), 박영사
  13. 김형배,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학연구 (1989)
  14. 박동진, "손해배상의 범위 - 인과 관계", JURIST plus, (411)
  15. 박세일, "법경제학" (2004), 박영사
  16. 박영목, "임차목적물의 화재와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논총, 31(2), pp.445~478 (2018), 법학연구소[DOI]
  17. 박종렬,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인과관계의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6(4), pp.146~157 (2006), 한국콘텐츠학회
  18. 사동천, "손해배상의 범위 -영국법‧CISG‧유럽계약법 원칙과 한국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18(1), pp.311~337 (2017), 법학연구소[DOI]
  19. 소재선,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범위결정에 있어서의 민법 제393조 준용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27(3), pp.35~60 (2011), 한국재산법학회
  20. 신봉근, "임차 건물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고려법학, (88), pp.139~173 (2018), 법학연구원[DOI]
  21. 양진수, "김신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2018), 사법발전재단
  22. 양창수, "민법 I 계약법" (2015), 박영사
  23. 오창수, "임차건물 화재로 인한 임차 외 건물 소실과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경희법학, 52(3), pp.281~316 (2017), 법학연구소[DOI]
  24. 이동진, "위험영역설과 증거법적 보증책임: 증명책임 전환의 기초와 한계", 저스티스, 138, pp.167~203 (2013), 한국법학원
  25. 이상우, "실화책임과 공작물책임 - 개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및 직접화재부분과 연소부분의 구별기준을 중심으로 -", 민사판례연구, (34), pp.521~550 (2012), 민사판례연구회
  26. 이선희, "임차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논총, 35(2), pp.309~337 (2018), 법학연구소[DOI]
  27. 이용인, "민법 제393조와 불법행위법에서의 예견가능성", 재산법연구, 23(3), pp.261~304 (2007), 한국재산법학회
  28. 이은영, "채권총론" (2009), 박영사
  29. 이종구,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2017. 5. 16.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원광법학, 34(4), pp.369~397 (2018), 법학연구소[DOI]
  30. 이종복, "규범목적에 의한 손해배상범위", 판례연구, 3 (1984), 고려대학교
  31. 이현수,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에 관한 손해 배상의 법리", 민사판례연구, 40 (2018), 박영사
  32. 정종휴, "황적인 박사 화갑기념 손해배상법의 제문제" (1990), 박영사
  33. 지원림, "민법강의" (2016), 홍문사
  34. 지원림, "채무구조론: 계약상의 의무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21) (2002), 한국민사법학회
  35. 최준규, "임차목적물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인한 임차인의 책임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일감부동산법학, (17), pp.79~118 (2018), 법학연구소[DOI]
  36. 황원재, "하경효 교수 정년기념 계약과 책임" (2017), 박영사
  37. 石田穰, "不法行爲法の再構成(2)", 法學協會雜誌, 91(5) (1974)
  38. 我妻榮, "債權總論Ⅳ(§§399~520)" (1972), 日本評論社
  39. Calabresi, Guido, "The Costs of Accidents: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1970), Yale University Press
  40. Coase, Ronald H, "The Problem of Social Cost",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pp.1~ (1960)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