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항공운수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unconstitutionality of Essential Maintained Services System:Focusing on the Aerial Transportatio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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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필수유지업무는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공익의 보호와 쟁의권의 조화를 목표로 2008. 1. 1.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운영 결과, 여러 문제점과 개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분석하고 항공운수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으로 드러난 부작용을 검토하였다. 필수유지업무협정 사례를 분석하고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적용 문제점과 위헌성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항공사 근로자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항공안전의 문제와 헌법적 관점에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항공안전의 공익적 가치와 노동기본권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Essential Maintained Services are a business that markedly endangers public life and health or personality security or public daily life, and it took effect on January 1 in 2008 for the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and the harmonization of the right to strike. However, as a result of its operation, many problems and necessity of revision were suggested. This study analyzed essential managed services system focusing on advanced studies and examined the side effects exposed by designation of aerial transportation business as an essential public business. It analyzed the cases of essential maintained business agreement and verified the problems on essential maintained business application of aerial transportation business. As a result, a conclusion was drawn that the essential maintained services have the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ity due to excessive limitation of basic human rights in the light of aviation safety issues and constitution resulting from the deterioration in working conditions of airline employees. This study suggested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public value of aviation safety and basic labo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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