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조항의 연원과 의의 － 제헌국회의 논의와 비교헌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The Origin and Implication of the Article 7(2) of the 1948 Korean Constitution: A Comparative Constitutional History on the Legal Status of Foreigners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2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행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제헌헌법 제7조 제2항을 계승한 조항으로서 그 연원을 이탈리아 헌법 제10조 제2항에 두고 있다. 종래 우리 헌법학계와 헌법재판소는독일과 일본의 통설인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의 이분론에 기초하여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헌법해석론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제헌국회속기록』에 나타난 제헌국회 헌법안 제2독회와 제3독회에서의 치열한 논의과정, 그리고 우리 헌법과는 다른 해석론을 전개할 수 있는 규범내재적 준거틀을 가지고 있는 일본, 독일,이탈리아의 관련 헌법조항 및 그 제정사를 검토해보면, 외국인의 법적 지위, 특히그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종래 우리 헌법학계의 통설은 제헌헌법 제7조 제2항의 비교헌법적 특수성과 독자성을 묵과해왔음을 알 수 있다. 과연 그러하다면 우리 법질서에서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인간의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헌법 제6조 제2항이 천명하는 바와 같이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고 있는 양적 및 질적 범위 내에서 ‘헌법상 권리’의 자격으로 보장된다.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법적 지위의 양적 범위는 조약과 관습국제법을 포함하는 국제법의 차원으로 확장되고, 그 질적 범위는 오늘날의 국제공법이론과 국제사법이론이 공히 요구하는 평등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 위와같이 현행헌법 제6조 제2항의 규범력을 제고하는 헌법해석론을 전개하기 위하여는외인법 각론을 정치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Abstrac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eclares in Article 6(2) that “the statusof foreigners shall be protected as prescribed by international law and treaties.” In1948, referring to Article 10(2) of the Italian Constitution promulgated in 1947 andenforced in 1948, its original provision, Article 7(2), was adopted in the first KoreanConstitution. When it comes to the legal status or fundamental rights of foreigners inKorean legal system,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constitutional law scholars,however, have relied on conventional theory in Germany and Japan by distinguishingrights of men (Menschenrechte) and of nation (Bürgerrechte). If one takes into accounttheir due deliberation of the first Korean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its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provision in the Korean Constitution, constitutionaltheories and court opinions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foreigners in Germany,Italy and Japan cannot be applied intactly in Korea, for those countries have theirown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history. According to Article 6(2)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legal status of foreignersis guaranteed in the capacity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in the quantitative scope oftreaties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the aspect of qualitative level, all theforeigners should be treated equally to Koreans, which is a general rule of contemporarypublic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 which Korea has acceded and customary internationallaw which Korea is obliged to observe are incorporated into Korean legal system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constitutional and fundamental rights of foreignerswithout any additional domestic legislation.
참고문헌 (58)
- 고려대학교 박물관, "현민 유진오 제헌헌법 관계 자료집" (2009), 고려대학교 출판부
- 국회도서관, "세계의 헌법: 35개국 헌법 전문" (2010), 국회도서관
-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2006), 법문사
- 金有厚, "大韓民國에 있어서의 外國人의 私法上의 地位", 석사, pp.1966
- 김종세, "현대헌법학의 이론적 전개와 조망" (2013), 박영사
- 김지형, "외국인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 저스티스, 통권 : 70 (2002), 한국법학원
- 김 진, "신국제사법: 섭외사법" (1962), 법문사
- 김철수, "헌법학신론(제21전정신판)" (2013), 박영사
- 김철수, "한국헌법사" (1988), 대학출판사
- 김효전, "유진오, 헌법해의(명세당, 1949, 230쪽)", 서울대학교 법학, 48(3) (2007),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대한민국 국회, "제헌국회속기록" (1999), 선인문화사
- 류시조, "이탈리아헌법의 특징과 통치구조", 비교법학, 22 (2011),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박명규, "국민․인민․시민: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2009), 소화
- 성낙인, "대한민국헌법사" (2012), 法文社
- 성낙인, "헌법학 제8판" (2008), 법문사
- 유진오, "신고 헌법해의" (1959), 일조각
-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1980), 일조각
- 유진오, "헌법해의" (1949), 명세당
- 유진오, "헌법제정의 정신(1)", 법정, 통권 : 22 (1948), 법정사
- 이경주, "전쟁책임과 일본국헌법 -헌법제정사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19), pp.27~52 (1998), 한국법사학회
- 이영록, "우리 헌법의 탄생: 헌법으로 본 대한민국 건국사" (2006), 서해문집
- 이영록, "제헌국회의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에 관한 사실적 연구", 법사학연구, (25), pp.81~103 (2002), 한국법사학회
- 이헌환, "미군정기 식민잔재청산 법제 연구", 법사학연구, (30), pp.37~65 (2004), 한국법사학회
- 이호정, "국제사법" (1985), 경문사
- 정상우, "헌법과 기본권의 현황과 과제" (2012), 경인문화사
- 정인섭, "국제법의 이해" (1996), 홍문사
-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2012), 박영사
- 정인섭,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1996),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인섭, "한국판례국제법" (2005), 홍문사
- 정인섭,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대상범위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25 (1994), 성곡학술문화재단
- 정인섭, "한국미래학회 編, 제헌과 건국" (2009), 나남
- 정인섭, "재한외국인의 법적 지위", 국제법학회논총, 35(1) (1990), 대한국제법학회
-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6판" (2011), 박영사
- 정인섭, "한국헌법사문류" (2002), 박영사
- 한국법제연구원, "외국인의 법적 지위: 해설과 법령" (1994), 한국법제연구원
- 마루야마 마사오, "번역과 일본의 근대" (2000), 이산
- 코세키 쇼오이찌, "일본국 헌법의 탄생" (2010), 뿌리와 이파리
- Comba, Mario, "Introduction to Italian Law" (2002), Kluwer Law International
- Falzea, Angelo, "Enciclopedia del Diritto" (1958), Giuffrè Editore
- Ferrari, Giuseppe Franco, "Introduction to Italian Public Law" (2008), Giuffrè Editore
- Fornalé, Elisa, "Challenges in the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Rights: The Italian Case", Revisita Migrações, 8 (2011)
- Hailbronner, "Th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1" (2012), Oxford University Press
-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5), Auflage
- Istituto Poligrafico dello Stato, "Constitutional Administration in Italy" (1976), Istituto Poligrafico dello Stato
- di Pascale, Alessia, "The New Regulations on Immigration and the Status of Foreigners in Italy", European Journal of Migration and Law, 4 (2002)
- Picone, Paolo, "The Law of Treaties Beyond the Vienna Convention" (2011), Oxford University Press
- Rosenfeld, Michel, "The Identity of the Constitutional Subject: Selfhood, Citizenship, Culture, and Community" (2010), Routledge
- Sereni, Angelo P, "The Italian Conception of International Law" (1943), Columbia University Press
- Watkin, Thomas Glyn, "The Italian Legal Tradition" (1997), Ashgate
- 阿部照哉, "世界の憲法集" (1991), 有信堂
- 李京柱, "日韓の占領管理體制の比較憲法的考察: 憲法と軍事條約との關係を中心に", 博士, pp.1997
- 井口文男, "イタリア憲法史" (1998), 有信堂
- 大村敦志, "他者とともに生きる: 民法から見た外國人法" (2008), 東京大學出版會
- 國際法學會, "國際關係法辭典" (1995), 三省堂
- 佐藤潤一, "日本國憲法における｢國民｣槪念の限界と｢市民｣槪念の可能性: ｢外國人法制｣の憲法的統制に向けて" (2004), 專修大學出版局
- 竹內昭夫, "新法律學辭典" (1993), 有斐閣
- 西修, "憲法体系の類型的硏究" (1997), 成文堂
- 宮澤俊義, "イタリア共和國憲法" (1954), 有斐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