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經國典≫과 朝鮮初期 法制整備
Chosunkyeongkukcheon and the Organization of Legal System in the Early Chosun Dynasty
1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에서는 정도전이 편찬한 ≪조선경국전≫이 사찬이 아니라 태조와의 교감 하에진행된 관찬의 성격이 짙음을 당시와 후대의 자료 및 중국의 사서편찬 전통을 통하여 논증하였다. 정도전의 핵심저작인 ≪佛氏雜辯≫, ≪經濟文鑑≫, ≪조선경국전≫에는 새로운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그의 사상이 표현되어 있다. 그는 ≪조선경국전≫ 에서 조선이 지향해야 할 통치제도의 개략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현존 ≪조선경국전≫ 이 전체가 아니라 서문만 초록한 것이라는 末松保和의 견해와 달리 전체임을 논증하였다. ≪조선경국전≫의 체재는 주례에 연원하는 六典體裁인데, 이는 元의 ≪經世大 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周禮에 입각한 ≪조선경국전≫의 육전의 순서는 세종대의 관제개혁에 그대로 반영되어 조선시대 법전편제의 기본이 되었다. ≪조선경국전≫ <憲典>은 ≪大明律≫ 전체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大明律≫이 형사일반법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proves that Chosunkyeongkukcheon(朝鮮經國典) was compiled officially in communion between King Taejo and Chung Tocheon(鄭道傳) rather than privately, with the help of the historical materials and the tradition of compilation in China. Chung’s idea to establish a new country was expressed in his major works, such as BulssiJabpyeon(佛氏雜辨), Kyeongchemunkam(經濟文鑑), and Chosunkeongkukcheon. He declared the outline of the ruling system that the Chosun Dynasty should aim for. This paper also proves that Chosunkyeongkukcheon was not the abstract of the preface but the whole text, as opposed to the argument of Suematsu Yasukazu(末松保和). The system of Chosunkyeongkukcheon originated in the sextant system of Churye(周禮) and was directly influenced by Kyeongsedaecheon( 經世大典) of the Won(元) Dynasty. The order of Chosunkyeongkukcheon which was based upon Churye was reflected in the reform of government organization in the ruling period of King Sejong and became the prototype of the compilation of law books in the Chosun Dynasty. The body of Taemyeongyul(大明律) was introduced in the chapter of Heoncheon in Chosunkyeongkukcheon, which shows that Taemyeongyul was being received as general criminal law in the Chosun Dynasty.
참고문헌 (46)
- "高麗史", ~
- "太祖實錄", ~
- "世宗實錄", ~
- "唐律疏議", ~
- "大明律", ~
- 鄭道傳, "韓國文集叢刊, 제5책" (1990)
- 鄭摠, "韓國文集叢刊, 제7책" (1990)
- "經國六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466, ~
- 김병환, "불씨잡변: 조선의 기획자 정도전의 사상혁명" (2013), 아카넷
- 한영우, "조선경국전" (2014), 올재
- 金成俊, "韓國中世政治法制史硏究" (1985), 일조각
- 김인호, "김지의 주관육익 편찬과 그 성격", 역사와 현실, 40 (2001), 한국역사연구회
- 김택민, "역주 당육전(상)" (2003), 신서원
- 都賢喆, "高麗末 士大夫의 政治思想硏究" (1999), 일조각
- 都賢喆, "한국 중세의정치사상과 周禮" (2005), 혜안
- 문철영, "인간 정도전(鄭道傳) : 순수 이성에서 예언자적 죽음으로의 여정" (2014), 새문사
-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1974), 법문사
- 박병호, "한국법제사" (2012), 민속원
- 연정열, "한국법전사" (1997), 학문사
- 오영교, "조선 건국과 경국대전체제의 형성" (2004), 혜안
- 오용섭, "｢삼봉집｣의 간행과 편성", 서지학연구, (48), pp.229~253 (2011), 한국서지학회
- 옥영정, "『조선경국전』의 간행과 서지학적 가치", 학술대회자료집 <삼봉 정도전과조선경국전> (2014), 수원화성박물관
- 윤훈표, "경제육전과 육전체제의 성립" (2007), 혜안
- 정긍식, "한국유학사상대계(8): 법사상편" (2008), 한국국학진흥원
- 정긍식, "朝鮮前期 中國法書의 受容과 活用", 서울대학교 법학, 50(4), pp.35~80 (2009), 법학연구소
- 정호훈, "조선 건국과 경국대전체제의 형성" (2004), 혜안
-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 대명률과 국전" (2007), 경인문화사
- 최종고, "법사와 법사상" (1980), 박영사
- 卓用國, "中國史學史大要" (1986), 탐구당
- 韓永愚, "鄭道傳思想의 硏究, 개정판" (1983), 서울대학교 출판부
- 韓永愚, "조선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2000), 지식산업사
- 허흥식, "金祉의 選粹集⋅周官六翼과 그 價値", 奎章閣, 4 (1980), 서울대학교 규장각
- 劉知幾, "史通" (2012), 역사비평사
- 조성을, "중국사학사" (2009), 혜안
- 蘇振申, "元政書經世大典之硏究" (1984), 中國文化大學出版部
- 麻生武龜, "李朝法典考" (1936), 朝鮮總督府 中樞院
- 末松保和, "朝鮮經國典私考" (1943), 學叢, 京城帝國大學文學會
- 末松保和, "末松保和著作集6: 朝鮮史史料" (1997), 吉川弘文館
- 植松 正, "≪至正條格≫出現の意義と課題", 法制史硏究會回報, 12 (2008), 明治大學
- 淺見倫太郞, "朝鮮法制史稿" (1921), 巖松堂書店
- 花村美樹, "法學論纂" (1932), 京城帝國大學文學會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URL]
- "조선왕조실록"[URL]
- "한국고전번역원"[URL]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URL]
- "中華百科全書→ 元經世大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