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經國大典)』의 성립과 『주례』 이념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background of GyeongGukDaeJeon(經國大典) and the idea of JuRye(周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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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경국대전』의 성립 배경과 『주례(周禮)』의 이념>을 고찰한 글이다. 주지하디시피 『경국대전』은 조선조 최고의 법전이다. 이전의 법전 성격을 띤 것은 1394년 정도전이 사찬(私撰)한 『조선경국전』이 있으나, 조선조 최초의 공식 법전은 『경제육전』으로 『조선경국전』을 전범(典範)으로 1397년(태조 6)에 공포⋅시행되었다. 그러나 『경제육전』이 수교집(受敎輯) 형식으로 되어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육전』의 내용과 위배되는 수교가 쌓여 갔고, 『경제육전』에 명기된 법조문 중 일부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세조(世祖)는 즉위 원년인 1455년에 당시 모든 법을 전체적으로 조화시켜 만세성법(萬世成法)을 이룩하기 위해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하고, 통일 법전 편찬에 착수하여 1460년(세조 6) 7월에 호전(戶典)이, 이듬해 「형전(刑典)」을 완성해 공포⋅시행하였으며, 1466년에는 나머지 ‘이전(吏典)’⋅‘예전(禮典)’⋅‘병전(兵典)’⋅‘공전(工典)’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이를 바로 시행하지 않고 세조⋅예종⋅성종의 3대 25년의 긴 기간 동안 수정⋅보완을 거쳐 1485년(성종 16) 1월 1일에 비로소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로써 『경국대전』은 『주례』의 육전(六典) 체제를 바탕으로 영세불변(永世不變)의 조종성헌(祖宗成憲)으로서 조선조 통치의 기본법전으로 자리매김되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establishment background of GyeongGukDaeJeon and the idea of JuRye (周禮). As many know, GyeongGukDaeJeon is the highest law code of Joseon dynasty. It is Joseon-GyeongGukJeon written by Jeong Do Jeon in 1394 that was considered a law code before GyeongGukDaeJeon. The first official law system of Joseon dynasty is GyeongJeYukJeon, which was the former form of Joseon-GyeongGukJeon and proclaimed to be enacted in 1397 (the 6th year of King Taejo. However, GyeongJeYukJeon was formed of collection of orders, more and more of which did not agree to the content of YukJeon (六典: 6 principle law codes) as time went by, so that some controversies rose to revise some articles of YukJeon. Thus, King Sejo established YukJeonSangJeongSo (六典詳定所: a national office to establish law codes) in his first year 1455 to harmonize all the laws in that time and form the law code that should last forever, from which he started to compile a untied form of law code. As a result, HoJeon (戶典: law about national finance) was proclaimed to be enacted in July, 1460 (the 6th year of King Sejo); HyeongJeon (刑典: law about crime and punishment) in the next year; and YiJeon (吏典: law about general affairs to govern the nation), YeJeon (禮典: law about morality), ByeongJeon (兵典: law about force) and GongJeon (工典: law about national construction and plant) in 1466. However, such new law codes were not in effect right away after being proclaimed. They were reviewed and revised for the next long 20 years and not fully in effect until the 1st of January, 1485 (the 16th year of King SeongJong). Finally then, GyeongGukDaeJeon became the principle law code of Joseon dynasty to govern the country as the dynasty’s constitution that would last eternally based on the YukJeon system of JuR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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