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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해석에서 법윤리적 근거의 고려

Einbeziehung rechtsethischer Argumente in die Auslegung d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Consideration of Juridico-Ethical Ground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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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법률이 어떠한 내용을 갖는지에 대해 법률 스스로 온전히 말하지 않는다. 법률해석의 일차적이며 본질적인 과제는 그러한 법률의 내용과 그 규범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아무리 어의적 관점이나 입법자료에 기초한 관점에서 법률의 내용이 꽤 인식될 수 있더라도 여전히 내포적이며 잠재적인 법률내용으로서의 해석가능성이 제안되고 또다시 의문이 제기된다. 나아가 특히 민법은 여러 개방적이며 가치함유적인 구성요건들 및 원칙들을 담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가능성이 등장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법률해석에 있어 문리적 해명이나 형식논리적 연역으로부터 충분히 도출되지 않는 내포적 법률내용이 끊임없이 문제 되는 이유로 법률해석이 구체적인 이익상황에 대한 법률적용의 문제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법적 실천의 중요한 준거로서 우리는 법률에 그 법적 결론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무언가가 쓰여있음을 가리키게 되는데, 이러한 적용 상황을 염두에 둔 법률해석은 명시적인 법률내용뿐만 아니라 그 법률의 취지 내지 목적 등 다양한 정당화근거로서 기능할 수 있는 법률내용도 탐색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률해석은 그저 법률에 ‘쓰여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내용으로서 ‘내심 의도되거나 생각된 것’에도 초점을 맞추는바, 여기서 양자 간의 비대칭성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후자와 관련하여 특히 법률의 목적이나 법윤리적 원칙들이 고려될 수 있는데, 이를 기존의 법률해석 방법론은 객관적-목적론적 해석방법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의 객관적 목적, 즉 법적 안정성과 정의로운 분쟁해결, 각각의 이익들에 대한 고려를 최적화하는 의미에서 법적 규율의 조화로움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법률에 본질적으로 사안에 적합한 해결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 있음을 전제로 법률내용을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방법은 여러 의문을 낳을 수 있다. 무엇보다 그 법률의 객관적 목적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해석자의 가치판단이 법률해석에 투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과 여기서 고려되는 법윤리적 가치를 너무 커다란 형태로 인식하여 법률의 지나친 윤리화 내지 법률내용과 실천이성의 동일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 된다. 이에 그렇다면 법률해석에서 어느 정도 법윤리적 근거가 고려될 수 있는지, 즉 법률내용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윤리적 근거의 인식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법률해석에서 법윤리적 근거의 고려 방법과 관련하여, 소멸시효 항변의 남용을 다룬 한 대법원판결을 재음미하고 사비니의 법률해석론 체계를 재검토하면서 기존의 객관적-목적론적 법률해석과 다른 방법론적 관점을 구축해 보려고 한다.

Abstract

Das Gesetz legt seinen Inhalt nicht vollständig selbst dar. Die primäre und wichtigste Aufgabe der Gesetzesauslegung besteht darin, den Inhalt des Gesetzes und seine normative Bedeutung zu erfassen. Selbst wenn der Gesetzesinhalt aus einer wörtlichen oder auf Gesetzgebungsmaterialien basierenden Perspektive recht gut erkannt werden kann, wird dennoch die Auslegungsmöglichkeit als impliziter und potenzieller Gesetzesinhalt vorgeschlagen und erneut in Frage gestellt. Insbesondere das Bürgerliche Gesetzbuch, das viele offene und wertbehaftete Tatbestände sowie Prinzipien enthält, bietet Raum für eine Vielzahl von Auslegungsmöglichkeiten. Der Grund, warum implizite Gesetzesinhalte ständig problematisch sind, die nicht vollständig aus einer wörtlichen Erklärung oder formal-logischen Deduktion abgeleitet werden können, liegt darin, dass die Gesetzesauslegung nicht vollständig von der Gesetzesanwendung auf konkrete Interessenslagen getrennt werden kann. Das heißt, als wichtige Begründungsweise der rechtlichen Praxis weist man darauf hin, dass etwas in den Gesetzen geschrieben steht, was seine rechtlichen Schlussfolgerungen rechtfertigen kann. Die Berücksichtigung dieser Anwendungssituationen in der Gesetzesauslegung führt dazu, dass nicht nur der explizite Gesetzesinhalt, sondern auch der Zweck oder das Ziel des Gesetzes als verschiedene Rechtfertigungsgründe für den Gesetzesinhalt erforscht werden. Demnach konzentriert sich die Gesetzesauslegung nicht nur auf das, was im Gesetz ‘geschrieben steht’, sondern auch auf das, was als Inhalt des Gesetzes ‘innerlich beabsichtigt oder gedacht wird’, und begegnet hiermit direkt der möglichen Asymmetrie zwischen den beiden. Insbesondere im Hinblick auf Letzteres können der Zweck des Gesetzes oder rechtsethische Prinzipien berücksichtigt werden, um den Gesetzesinhalt zu erfassen. Dabei wurde die objektiv-teleologische Auslegung herangezogen, wobei vorausgesetzt wird, dass jedes Gesetz grundsätzlich das Bestreben enthält, eine der Sache angemessene Lösung zu finden. So beruht die Erkenntnis des Gesetzesinhalts auf dem objektiven Gesetzeszweck, nämlich der Rechtssicherheit und der gerechten Konfliktlösung, sowie der Optimierung der Berücksichtigung der jeweiligen Interessen. Jedoch kann diese Auslegungsmethode verschiedene Fragen aufwerfen. Vor allem kann der objektive Zweck des Gesetzes zu abstrakt sein, sodass subjektive Werturteile des Interpreten in die Gesetzesauslegung eingeschaltet werden. So können die hier berücksichtigten rechtsethischen Wertungen zu einer übermäßigen Ethisierung des Gesetzes oder der Gleichsetzung des Gesetzesinhalts mit der praktischen Vernunft führen. Daher scheint eine Überprüfung des Umfangs notwendig, inwieweit rechtsethische Argumente in der Gesetzesauslegung berücksichtigt werden können; d. h. der Erkenntnisbereich rechtsethischer Argumente als Gesetzesinhalt. Die vorliegende Arbeit basiert auf einem solchen Problembewusstsein und versucht, eine methodologische Perspektive über die punktuelle Einbeziehungsmöglichkeit rechtsethischer Argumente in die Gesetzesauslegung zu entwickeln, die von der objektiv-teleologischen Auslegung abweicht. Dafür behandelt sie ein methodisch problematisches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s über den Missbrauch der Verjährungseinrede und denkt erneut über das System der Gesetzesauslegungslehre von Savigny n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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