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서비스 구조의 ‘분절성’분석
The 'Fragmentation' of Employment Service Structu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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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외환금융위기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과 이후 지속된 고용문제는 다양한 고용대책을 추진케 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서비스가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또한 고용서비스의 분절을 강화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에 대한 많은 대책들이 추진되었고 관련 논의들이 이루어졌지만, 분절의 구조적 원인, 특성, 작동기제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제시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실업자/구직자 소득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분절이 실업급여 프로그램의 분절과 다름없음을 주장하였다. 흔히 지적되는 중앙정부 간, 중앙과 지역 간, 공공과 민간 간의 분절은 실업자/구직자에 대한 포괄적인 고용안전망의 부재로 대상자별 전달체계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이 작동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실업자/구직자 소득안정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각국 복지국가 체계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분절의 경계선은 단순히 기능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일종의 구조적 ‘한계선’임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격 변화에 따라 고용리스크가 점점 더 복잡다기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노력들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예상 속에 우리의 분석은 정책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분절성의 구조적 한계 혹은 제약을 보다 명확히 하고,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과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e impact of the labor market following the 1997 IMF crisis and the continued increase in employment risk since then led to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employment measures and a significant growth in employment services. But it was also a process of deepening the segmentation of employment services.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governmental efforts and discussions about this,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structural causes, characteristics, and operating mechanisms of the fragmentation has not been presented. This study insists that the fragmentation of Korea's employment services is nothing but a fragmentation of the unemployment benefits program which is centered on the income security program for the unemployed/jobseekers. The fragment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areas, and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s caused by mis-operation of the systematic division of roles in the delivery system for each target due to the absence of a comprehensive employment safety net. Therefore, considering that the income security program for the unemployed/ jobseekers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level of each country's welfare state system, the boundary line of Korea's employment service segment is a kind of structural 'limit line' that goes beyond the func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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