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고용에 미친 영향
The Effect of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Law on the Youth and the Middle-Aged Employmen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2013년 개정되어 2016년 적용된 60세 정년 의무화 정책의 영향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60세 정년 의무화로 인해 청년고용과 장년고용 모두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로 구분된 집단별 분석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고용 인원이 감소하였는데, 고용 규모의 감소폭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에서 더욱 크다는 분석결과가 확인되었다. 더불어 2016년에 예정된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사전적으로 반응하여 고용 규모를 줄였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함으로써 정책의 공표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We analyzed the effect of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law revised in 2013, which was implemented from 2016. We employed a panel difference- in-difference analysis using the survey report on labor conditions by employment type. Our estimation results provide evidence for significant reductions in both youth and middle-aged employment. These effects of the change in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law turned out to be greater in the group of full-time workers. We also found that firms adjusted their employment size ahead of the enhancement date in 2016.
참고문헌 (10)
-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Ⅱ), "김대일", 한국노동연구원, 7~34 (2004)
- 김대일, "근로자 저축유인과 정년연장의 경제적 효과", 노동경제논집, 33(3), pp.1~23 (2010)
- 김대일, "정년연장의 고용효과", 노동경제논집, 44(2), pp.1~31 (2021)
-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입법영향분석,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 (2018)
- 김준영, "고연령층 고용변동이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노동경제논집, 34(1), pp.71~101 (2011)
- 정년 60세 이상 의무제 시행의 고용효과 연구,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 (2011)
- 고령자 고용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전병유", 고용노동부, ~ (2008)
- 고령자 고용대책 : 임금체계 개선 및 정년연장,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고용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정진호", 한국개발연구원, 425~449 (2011)
-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