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복지를 둘러싼 조직간 정책갈등 분석: 제2화장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서울시와 서초구？서초주민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제2화장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서초구서초주민간 정책갈등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응전략 및 해결방식을 고찰하고, 정책갈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명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제2화장장에 대해 서울시는 장묘대란, 종합장묘시설 등을 근거로 수용을 요구하는 반면, 서초구서초주민들은 소규모 분산, 주민피해 우려 등을 근거로 거부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상이한 시각은 수용과 거부라는 이분법적 상황으로 양쪽을 몰고 가게 되는데, 서울시는 대응전략의 경우, 연계활용, 상징관리, 기정사실화, 그리고 홍보 등을 활용하며, 중재협상을 해결방식으로 선택하게 된다. 서초구서초주민은 대응전략의 경우, 시위, 우호적 법 제정, 대안제시, 그리고 지연 등을 선택하게 되며, 소송을 해결방식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치열한 정책갈등 속에서, 결국 수용집단의 의지가 반영되어 제2화장장은 착공이 유보되게 된다. 이러한 착공유보에는 정책주체의 신뢰성 정도, 수용집단의 역량 정도, 그리고 정보공개 및 참여정도 등이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