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분야 중앙정부 조직변화 분석: 사회복지･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1948년 정부 수립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보건 분야 중앙정부 조직의 변화추세, 변화의 주요내용, 그리고 행정개혁 논의와 조직변화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지난 60년에 걸친 시기 동안 사회복지보건 분야 중앙정부기관의 내부 구조가 분화되고 그 규모는 확대되어 왔으나, 때때로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는 굴곡을 보였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사회복지보건 분야 중앙정부기관(보건사회부, 보건복지부)의 확대와 축소는 대체로 전 정부 차원에서 전개된 행정개혁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정부에 있어 당시 추진된 행정개혁 일반의 추세에 따라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의 내부 구조는 확대와 축소를 경험했다. 그러나 김영삼/김대중 정부의 경우, 중반 이후에 있어 당시 정부의 전반적인 개혁의 기조(‘작은 정부 추구’)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규모는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현저하게 증가되었음을 알게 해 준다. 한편, 행정개혁의 프로그램은 최근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들어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에도 반영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 개방형직위, 팀제, 총액인건비제도 등 새로운 조직관리 방식들이 개발되었고,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새로운 동향을 비교적 앞서서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조직운영 방식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