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조직의 시대적 변천과 미래 발전방향
A Historical Analysis on Scale, Structure, and Function of Presidential Organizations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국정운영 방식의 공식성과 방향성을 기준으로 국정운영의 형성기, 과도기, 그리고 발전기로 구분하여 시대적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시대별 조직규모, 조직구조, 그리고 기능수행상의 특성과 변화추이를 보면, 첫째, 조직규모 측면에서 중앙부처의 수는 정부수립 이후 당시 11개 부처로 출발하여 현재 39개 부처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국정운영 인력규모 역시 제3공화국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명 수준을 유지하다 참여정부 이후 3,200여명이 이르고 있다. 둘째, 조직구조 측면에서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독임제 행정기관 형태를 가진 반면 문민정부를 기점으로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행정기관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셋째, 기능수행 측면에서 형성기의 국정운영조직은 감시형지시형 국정운영기능이 강한 반면 과도기와 발전기에 이르면서 회의형정책형 국정운영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분석결과 향후 국정운영조직의 방향은, 첫째 헌법상의 국정운영원칙에 부합하는 조직구조를 가지고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둘째,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합리적인 관계설정이 요망되며, 셋째, 행정관리, 예산, 인사, 법제 등 국정지원조직은 위원회형의 합의제 행정기관보다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국정운영조직의 하부구조도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모델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8)
- 김상봉, "국가R&D사업 政策決定과정에 있어서 정부부처간 葛藤조정에 관한 연구: 장동력사업 선정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3), pp.161~192 (2007),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김용복, "권력구조개혁과 국무총리제도: 문제와 개선방안", 6(1), pp.1~24 (2003)
- 김정해, "대통령 비서실의 제도화 성격 분석: John Burke 모형에 따른 한국사례의 비교 분석", 한국행정학보, 37(1), pp.225~247 (2003), 한국행정학회
- 김김혁, "대통령의 리더십과 비서실 조직구조에 관한 연구 : 백악관 비서실조직의 사례를 중심으로", 35(3), pp.103~125 (2001)
- 박재희, "정책결정시스템 개선방안: 정책조정체계를 중심으로" (2000), 한국행정연구원
- 양현모, "대통령과 총리의 업무분장에 관한 연구" (2004), 한국행정연구원
- 이성우, "1993. 행정부의 정책조정체계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이창길, "중앙부처의 수평적 정책네트워크 구조분석: 협력과 경쟁, 권위의 관계를 중심으로", 41(1), pp.21~47
- 임도빈, "국정조정체계의 재설계 : 정부조직 개편" (2004)
- 최평길박석희, "1994. 대통령비서실의 조직 관리기능 비교 연구. 한국행정학보", pp.1231~1254
- 행정자치부, "정부기구도표" (2006),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 "대한민국 정부조직변천사(상, 하)" (1998), 행정자치부
-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오십년(1956~2006)" (2006), 한국행정학회
- Bardach, Eugene, "Getting Agencies to Work Together: The Practice and Theory of Managerial Craftsmanship" (1998),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Goldsmith, Stephen, "Governing by Network: The New Shape of the Public Sector" (2004),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Hall, Rechard. H, "Organizations; Structure, Processes, and Outcomes" (2002), Prentice Hall, New Jersey
- OECD, "Coordination in the centre of government: The Functions and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Office" (2004), Paris
- Peters, Guy B, "Managing Horizontal Government: The Politics of Coordination", 76 summer 1998, pp.295~311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