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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생산된 정책지식에 대한 비교연구: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cy Knowledge Production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the BRM(Business Reference Model)

황창호
한국조직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Organizational Studies)|2014.04|한국조직학회보 (Korean Review of Organizational Studies)|제11권 제1호|pp. 133-157|DOI 10.21484/kros.2014.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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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BRM(Business Reference Model)정부기능정책지식생산Policy Knowledge Production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초록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생산된 정책지식이 지난 10년간(2003-2012) 정부기능별로 어떻게 생산되어왔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앙정부에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와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지식이 활발하게 생산된 반면 지방정부에서는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와 지역개발분야에서 정책지식이 활발하게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앙정부의 경우는 국방이나, 보건, 통신, 공공질서 및 안전과 같은 분야에서도 정책지식이 꾸준하게 생산되어왔지만, 지방정부의 경우는 정책지식을 생산하는 목적이 지역문제해결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다보니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지식생산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난 10년간의 정책지식을 정부기능별, 정책영역별, 시계열 순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지식의 전반적인 경향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the production of policy knowledge in differen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unctions. The results were as follows:First, the most policy knowledge in general public service and social welfare sector have been created under the Central governments but the most policy knowledge in industry&small business and community development sector have been created under the Local governments. Second, policy knowledge in national defense, health care, communication, public order & safety sector have been often created under the Central governments but policy knowledge in special sector have mainly been created under the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is expected to review the nature of policy knowledge production and examines the production of policy knowledge by comparing policy projects conducted in two different administrations such 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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